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저도 CCTV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동네에 경찰서, 파출소에 장비가 부족하고 빈약해서 저희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오토바이를 전부, 파출소에 있는 오토바이를 못 써요. 그래서 좋은 것을 해서 지금 경찰들이 그것을 타고 다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오토바이를 파출소에서 정식으로 인수받지를 못해요.

이름은 개인 자율방범대원의 개인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보험도 그렇게 들고 그런데 타고 다니는 것은 경찰이 타고 다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방경찰이 되지 않은 이상은 이것을 해서 경찰서에 장비를 전부 경찰서에 주든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경찰서에 줬을 때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은 단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은 단속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완전히 관리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돼야 되느냐 하면 동사무소마다 상황실이 설치돼서 밤에 인력이 따라야 됩니다. 인력이 따르고 거기에 급히 경찰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전부 갖춰져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고 사는 것만 몇 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좀더 세밀하게 그런 것이 겸비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장비만 사고 이것을 경찰에 줄지 우리가 쓸지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