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전금숙 의원외 7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강성휘 의원님, 김탁 의원님 두분 의원님입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오늘은 목포시립도서관과 관련해서 시립도서관 노동조합과 목포문화원간 단체협상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 우리 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목포시립도서관 노동조합이 7월 6일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날부터 지금까지 3개월이 넘도록 양자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공식적인 단체교섭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처럼 단?협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이 상호 성실협상만을 촉구하는 공문만 8차례 오고가고 있습니다. -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또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러한 갈등 속에서는 시립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시립도서관 노동조합과 사용자격인 문화원간에 우선 대화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하여 시립도서관이 도서관 봉사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지난 6월 3일 목포시와 목포문화원간 체결된 위탁협약서 제19조 특약사항을 보면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원 사무실을 도서관내 적정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 우선 말 그대로 특수하다고 생각되는 특약사항이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시립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원사무실을 도서관내 적정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일 문화원이 시립도서관으로 이전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약 3억원을 들여 시립도서관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였는데, 당초 시방서에는 없었으나 평생학습공간 확보를 위해 칸막이 공사 등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올 9월 11일자 지역신문 인터넷판 기사는 “좀 더 가까이에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관 옆 숙직실을 개?보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현재의 사무실은 그냥 비워둘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개?보수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 사무실 활용계획이 없는데도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숙직실을 사무실로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이 제대로 된 예산집행인지, 혹, 지역신문의 보도처럼 특정기관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우리 시는 지난 9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 개인의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증진을 위해서 지역단위의 평생교육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이 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전 생애 학습의 시범도시가 되었으니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평생학습도시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그저 프로그램의 나열이나 행정 성과에 대한 홍보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저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책 읽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기본도구는 책입니다. 책 읽는 일로부터 평생학습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책은 우리에게 학습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삶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며, 사람다운 사람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사람이 만들어 낸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책을 접하고, 읽고, 토론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자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미항가꾸기 운동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시민들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책 읽는 도시가 되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우리 목포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어, 시민과 도시 모두가 자생적인 발전역량을 갖춘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그러나 책 읽는 도시를 만들려면 독서를 개인의 취미나 소일거리가 아닌 평생학습의 수단, 지식기반, 도시발전의 토대라는 인식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책 읽는 도시문화를 만들고, 책 읽는 기반을 확충하며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불가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각 호의 주된 내용은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서관?문고 등 독서진흥을 위한 시설?설비를 확충하며, 독서 자료 등의 확보를 위한 산업체 및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독서활성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기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또 제47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 제4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에 소속된 학생 또는 직원 등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직장에 독서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우리 시도 지식기반시대, 무한경쟁시대, 1등 도시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의 보물선인 도서관과 책 읽는 것의 중요함을 새삼 느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저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책 읽는 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지역지식기반의 거점역할을 할 시립도서관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 위탁된 시립도서관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님과 허정민 의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이라 우리시의 실행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 다음으로는 시민들의 독서실태를 조사하고 독서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지역적 실천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책 읽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도서관과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시에서는 학생과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지정 도서관 시범학교에 금년에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EBS 수능강의 지도교사 수당 5억2,150만원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 현재 우리 시의 학교 도서관 실태를 보면 2개교를 제외하고는 사서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학교도서관에 있어 어린이를 잘 이해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사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직원은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EBS 수능강의 지도교사 수당 지원도 좋은 일이지만 학교도서관 사서비용 지원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 EBS 수능강의 지도교사 수당지원이 일회용 처방이라면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체질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학교 도서관 사서 1인당 인건비는 연 1,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1차로 시범학교 4개교만 지원하면 연 6,000만원이면 가능하고 전체 초등학교 24개교를 다 지원해도 연 3억6,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 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다음은 대학 도서관과의 협조방안입니다. 대학도서관은 많은 자료와 정보 및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처럼 도서관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을 일반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혹자는 대학도서관이 개방되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침해하고 도난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이 문제는 도난감시를 강화하고 도서관 이용태도 불량자의 이용을 금지시키거나 일반인에 한해 도서관 이용을 유료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 현재는 목포대 도서관이 열린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나서서 목포권 대학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자리 매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다양한 독서문화운동을 시 차원에서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스타트 운동,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아침 10분 독서운동 등은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 영국에서 시작된 북스타트(BOOK START) 운동은 생후 1년 미만의 예방접종을 받는 모든 아이와 부모들에게 보건소 등에서 그림책 1-2권이 든 북스타트 가방을 아기와 함께 책을 읽는 방법, 책 읽어주기를 시작하는 방법등이 들어있는 안내문과 함께 선물하는 운동으로,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영국의 북스타트운동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며 영국 지식사회의 부흥을 불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 2001년 이 운동을 시작한 일본도 2003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1/6에 해당하는 506개 시, 구, 정, 촌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도 지난해 서울 중랑구와 인천 연수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는데 북스타트운동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합니다. - 영국에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스타트를 경험한 아이는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성장과정에서 책 읽기에 3배 이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창의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바로 어린이들의 문화, 정보, 교양의 격차로 나타나는데 문화의 격차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어린이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북스타트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시의 신생아 수는 2002년 2,655명, 2003년 2,485명 2004년 9월말 기준 1,625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출산장려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 때 우리 시에서 북스타트운동을 시행한다면 적은 비용(1인당 10,000원 소요되더라도 연 2,000만원이면 충분 )으로 다중의 효과를 거양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다음은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지식기반사회를 앞두고 지역의 독서문화진흥과 지역단위 지식기반조성을 위하여 한 도시, 한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읽기를 통해 지식과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목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독서운동입니다. - 독서를 통해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는지를 놓고 토론하는 그 자체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낳는다고 보고 이 운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을 한데 묶겠다는 의도가 강한 독서운동입니다. - 미국 시카고등의 ‘한 권의 책으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원북(One Book) 운동은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 1998년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현재 미국 50개 주중 46개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적의 도서관 도시로 일컬어지는 순천과 서산, 원주 등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도서관협회 시범사업으로 원북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서산에서는 3개월 동안 한 권의 책을 읽은 후 토론을 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천에서는 1년 동안 한 권의 책을 읽은 후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 그 지역과 연관이 있고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적합한 소설이나 비소설책을 선정하여, 모든 시민이 같은 책을 읽은 뒤 책 내용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지역통합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운동은, 지역사회 정신문화를 일거에 고양하고 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들 도시의 학교도서관은 선정된 책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시내 서점은 특별코너를 마련하고, 공공도서관 대출실은 같은 책을 빌려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일부 커피숍 등에는 토론의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얼마나 활기차고, 신나고, 멋지고, 폼 나는 도시의 모습이겠습니까? - 다음은 아침 10분 독서운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8년 일본 치바현의 여고 교사 하야시 히로시에 의해 시작된 이 운동은 오전수업 시간 전에 10분 동안 학생 스스로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으로 독후감도 필요 없고, 읽는 분량도 자유이기 때문에, 책을 싫어하던 학생들도 책을 좋아하게 되는 운동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15,000여 개의 학교와 많은 직장에서 펼쳐지는 전 국민 독서운동입니다. 저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이 운동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 이외에도 소규모 독서모임 지원, 동네도서관 만들기 운동, 시 단위의 독서경진대회, 다독자 시상, 도서벼룩시장, 도서돌려보기운동, 기업과 학교도서관 자매결연 등도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렇듯 선진국에서는 인터넷, 뉴 미디어시대에도 책 읽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국민운동,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 제안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화 사회에서 세계 각국이 출판사업과 독서문화를 보호하고 진흥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는 이유는 독서력이 정보사회의 필수조건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며, 정보화시대 지식격차는 뉴미디어의 이용 능력의 차이보다 근원적인 독서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 미국의 갑부 빌게이츠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어릴 적 동네 도서관이다”라고 회고하였다고 합니다. -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유대인들은 세 살 때부터 그들의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를 아버지가 직접 저녁마다 한 쪽씩 읽어주며 독서에 재미를 붙여주기 위해 꿀 한술씩 떠 주었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성인들의 30%는 1년 동안 1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독서량이 일본 아이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산업화와 정보화에 뒤진 우리 지역이 지식기반사회에서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시의 진지한 모색과 성찰을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시민여러분들께서도 비록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힘이 드는 때입니다만, 책 읽기를 통해 특히 정신적인 여유와 풍요로움을 느끼시길 고대해 보면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성
정복성의장
-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장
- 전태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 의회에 제출된 답변서 중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부터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도 정부의 공공시설 민간위탁방침에 따라 시행해 오고 있으나”까지 2페이지를 첨부해서 속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록 11쪽에 등재)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강성휘 의원님과 김탁 의원님께서 기획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협약서에 “도서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문화원 사무실을 도서관내 적정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들어간 이유와 문화원이 시립도서관에 이전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는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국가사적 제289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로서 지속적인 보존과 정비가 필요한 건물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동 건물의 원형보존과 시민에게 유익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자 고심해 왔는데, 그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원 2층에 있는 박화성 기념관에 차범석, 김우진, 김지하 등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공간으로 확대하여 목포문학의 산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 이 구상은 목포문화원이 시립도서관으로 이전한다면 도서관을 찾는 학생?시민들에게 향토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공간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은 물론, 문화원을 시립도서관으로 이전하여 그 기능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운영 할 수 있어 그 효율을 배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특약사항을 두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지난 9월 16일에 개최된 목포문화원 이사회에서 시립도서관으로 이전하는 건에 대하여 이전 불가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 다음은 시립도서관 시설 개?보수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 사무실 활용계획이 없는데도 설계를 변경하면서 숙직실을 사무실로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와 제대로 된 예산집행인지, 혹, 지역신문의 보도처럼 특정기관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은 1981년에 신축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 되어 학생과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우선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수리하고 독서에 적합한 전기시설로 조도를 높였으며, 4층에는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마련과 각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칸막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설계변경은 기 설계부분 중 유리문과 목재문 교체를 위해 변경하였을 뿐, 숙직실 변경공사는 시비지원이나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질문하신 기존 숙직실은 보안업체가 경비를 대행한 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도서관 자체계획에 의거 유휴 공간 활용차원에서 숙직실을 사무실로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기존 사무실은 일반열람실과 세미나실로 변경,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면서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정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설계변경 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도서관은 시민들의 평생학습도시화 열망에 부응하여 전자도서관과 평생학습 교육관의 기능들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님의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드리며 독서와 문화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삼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김탁 의원님께서 책 읽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도서관과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하므로 EBS 수능강의 지도교사 수당지원보다는 학교도서관 사서비용지원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교도서관 사서채용에 관한 시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EBS 수능강의 지도교사 수당지원은 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기반마련과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 금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본 시책은 아직 그 결과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시행여부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 정책의견은 유보하겠습니다. - 다만 김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도서관 사서채용문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시설과 지원사업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 가능하다면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양성하고 있는 독서치료사 등 독서관련 전문인력과 초등학교도서관에 근무를 희망하는 인력을 학교도서관에 배치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교육청과 24개 초등학교 등과 협의 조정하여 시행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대학도서관과 협조 방안중 목포대학교 도서관이 열린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나서서 목포권 대학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자리 매김되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에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도서관의 열린 공간화 방안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학습 공동체형성의 촉진과 다양한 독서 네트워크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목포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열린도서관 제도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고, 새로운 정보활용을 촉진하여 지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고자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는 일반 시민들도 수준 높은 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대할 수 있어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이의 확대시행을 논의하기 위해 목포권 7개 대학 관계자들과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협조요청과 함께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하여 제도도입 방안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 특히 본 지역의 성과는 각 대학과 우리 시간에 협조 네트워크 구성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화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해서 가급적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 번째 다양한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북스타트운동과 한 도시 한 책 읽기, 그리고 아침 10분 독서운동에 대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선 3기를 출발하면서 미항 목포를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하드웨어적 모습과 더불어 시민의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북 스타트 운동은 서울시 중랑구와 중구, 인천 연수구가 올해 9월에 시행하였고, 순천시는 북 스타트 지역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며, 2005년도에는 희망 지자체가 15곳이라고 합니다. - 본 운동은 영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고취시키고, 아이들에게 창조적 문화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역통합과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이끌어 낸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과 일본 15,000여 학교와 직장에서 펼쳐지는 아침 10분 독서운동은 우리 시를 변화시키는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여겨집니다. -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받은 우리 시로서는 모든 것이 시작단계에 있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세 가지 우수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한 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기획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과 관련해서 내부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부문제의 핵심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시설을 개?보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공무원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본인의 인생과 삶이 송두리째 변형되고 있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도서관 봉사기능의 저하,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시간과 예산과 삶의 왜곡을 지적하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고용승계 사서직원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시립도서관이 위탁한지가 4-5개월도 안 되었는데 위탁을 시작한지 몇 조금 못 가서 계속 내부적으로 이런 긴장상태에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국민의 정부의 과도한 구조조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귀책 사유 없이 정원감축의 희생양이 되는 고용승계직원들의 신분불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원인과 쟁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위탁을 하다보면 심사를 하고 수탁단체가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체결하고 또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소규모적인 자영업자 회사에 근무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위치로 전락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시립도서관 위탁공문에만 넣어 놓았고 협약서를 확인해 보니 협약서에는 고용승계조항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 두 번째로 수탁단체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 그 단체의 기준에 따라서 보수나 직급이나 호봉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세 번째로 수탁단체마다 공무라든가, 인사라든가, 징계에 관한 기준이 또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또 다시 해야 합니다. 즉,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에 의해서 귀책 사유 없이 민간이 된 사람들이 3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용불안, 생계불안, 신분불안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제도적,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면, 노사긴장 해소를 통한 도서관봉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제 좌측에 앉아 계신 전태홍 시장께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믿고 있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공식적인 견해를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전환 밖에 없습니다. 도서관은 공공기관의 기본 필수시설인 것이지, 필요에 따라서 없애고 만드는 선택형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두 번째로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직영전환 전까지 고용불안, 생계불안, 신분불안등 3대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 시가 마련 해 가지고 시립도서관을 위탁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고용승계 사서직원의 제도적 신분보장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익히 말씀드린 것과 중복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직영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 사람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직영에 준하는 관리를 해야만 서비스가 개선되든지, 강화되든지, 최소한 현실 유지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두 번째로 직영에 준하는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매년 단체교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탁단체는 단체대로 부담이고, 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부담이고 또, 갈등은 갈등대로 증폭되어져서 피해는 시민이 보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선에도 아주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 번째로 고용승계직원과 문화원이 직접 채용한 직원들간에 보수 규정이나 징계약정규정이라든가, 기타 복무규정에 관련된 것들을 별도로 적용하더라도 시립도서관 운영에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직원이 100명, 200명, 300명이 아니고 기껏 20명 미만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사서직원의 제도적 신분보장을 통해서 직영전환을 대비하고 직영전환 전까지 시립도서관의 정상적 운영을 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묻겠습니다. - 첫 번째로 2003년도 11월 23일까지는 우리 시장께서 직영전환을 위한 행자부 건의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현실적인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상부 또는 상급기관에 자꾸 건의하고 제안하고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또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시립도서관 현재 사용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조례를 관리운영조례로 바꿔가지고 고용승계 사서직원의 3대 불안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의 도서관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광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도서관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첫 번째로 문화원은 문화원육성법에 의한 고유사업이 있고 자기 일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라는 고유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자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지, 위탁단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수탁단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면 되겠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의 시립도서관 이전은 마치 수탁단체가 본사무실을 없애 버리고 위탁건물로 입주하는 모양입니다. 형식상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묘한 결론을 낳게 됩니다. - 시립도서관은 직영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중이고 2년마다 위탁심사를 하는데 수탁단체가 변경되어 버리거나, 또는 만일 직영으로 전환된다면 다시 또 이전하라고 지시하고 협조요청하고 번거롭게 해야 되면 그 낭비와 그 불편함은 누가 처리를 하고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 세 번째로 문화원이 거기로 이전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시립도서관은 문화원건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심각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 또 있습니다. 문화원이 이전을 한다면 문화원자체에서 이전결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자신들이 알아봐야 할 일인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원을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라고 할 수 있냐, 그것은 물론 말은 할 수 있지만, 뭔가 전후사정이 적절하지 않은 시책추진이라 생각합니다. - 두 번째로 구 영사관 현 문화원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획관광국장님의 답변 중에 내부의 의견을 모았다라고 하신 사항 중에 김우진 선생님, 차범석 선생님, 김재하 선생님의 기념관으로 현 박화성 기념관을 확장해서 활용하자고 하는데 당사자 의견이 취합이 된 사실인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두 번째로 김재하 선생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민족주의 운동 하다가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하다가 구속되신 분이 영사관 건물에다 본인기념관 짓겠다고 하면 지나가던 뭣도 웃을 만한 타당성 검토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합니다. - 세 번째로 문화원건물을 그런 분들에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구 향토문화관 건물에 박화성 기념관 이전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로 이전한다고 참 실무적인 검토차원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깊이 있는 추가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적절한 발언이므로 문화원의 도서관이전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목포문화진흥, 합리적인 공공도서관발전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두루뭉실한 답변보다 확고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김탁 의원입니다. - 전태홍 시장님과 관계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6년쯤 해 보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정질문서에 답을 다 줘서 직원들이 고민 없이 일 하도록 하겠다가 장문의 제안서를 만들게 되었던 계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화답으로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 스스로의 발전역량을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족한 사회간접자본도 필요하지만 결국 일을 꾸려가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그것이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교육의 관심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전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대통령산하 교육혁신위원장이 목포에 오셨을 때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얘기 중에서 굉장히 시사한 바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몇 개 시?군은 교육장보다 시장이나 군수가 더 열심히 하더라는 점이었습니다. - 그래서 그 분 논리는 교육장이 2년쯤 지나면 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지자체가 더 찾아와서 우리지역교육을 이렇게 해 주시오 해서, 요즘 이 지역에서 교육이 지역의 인재육성과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발전의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구나라고 하는 시사점이었습니다. - 두 번째는 J프로제트의 지역반응을 물어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중앙정부의 하향적인 개발논리로부터 지방 스스로가 자조적 개발논리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부가 말을 했으니까 어느 날 되면 갑자기 선물로 내려 주겠지가 아니라, 지역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한 모색과 진단을 가지고 지역민의 총의를 모아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지방분권시대, 지역발전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금번 시정질문 때 원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역교육을 세우는 입장에서 또는, 지역의 건강한 시민문화를 위해서 독서운동이었고 하나는 목포가 무안반도, J프로젝트든지 해남반도까지 아우르는 서남권의 형으로서 광역연구원을 서남권 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하면 어떠냐하는 제안이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 출현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연구원은 특별시, 광역시도만이 설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 이제 찾아야 되겠구나, 그 중에 하나가 우리지역의 싱크탱크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시의 공무원이라는 생각에 오늘 시정질문의 기조가 있다고 봅니다. - 제가 이 시정질문 참조자료집을 1주일 넘게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서 해 놓은 이유는 집행공무원들께서 시간도 아끼고 의원들도 지역현안문제 하나 연구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정력을 소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겉치레로 듣지 말고 마음 아프게 받아들여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바램때문입니다. - 이 참고자료집을 다 읽으면 밤 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참고자료집의 순서가 제일 첫 장에 광명시 평생학습 독서캠페인입니다. 이 자료는 어제서야 찾았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의 시작은 결국은 독서구나, 가장 모범적인 광명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 그리고 좀 뒤에 가면 우리지역도 없는 조례가 인근 해남군라든가, 시?군 단위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까 강성휘 의원께서 했지만 운영조례가 아니고 이용조례만 있을 정도로 도서관 문제에 취약하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뒤에 일본의 북스타트운동부터 있습니다. - 그리고 어제 본 자료에 보니까 그동안 이 운동을 시행하지 않았던 여수시도 내년도 예산에 3천5백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10월 15일자 광주일보기사를 참고로 두었습니다. -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으로 유명한 순천에서 원북원시티운동에 대한 심포지엄자료들을 읽어보시라고 참고로 두었습니다. - 그리고 그 뒤에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침 10분 독서운동에 대한 자료를 읽어보시라고 참고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중에 가장 미약하게 나왔던 것이 저는 우리 시가 남한테 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독서운동에 모범을 좀 보이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는데, 혹시 또 의원이 공무원들한테 책 읽으라고 한다, 귀찮은 일 한다라고 할 것 같아서 다른 지역 사례를 찾아보았더니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독서와 학습운동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있는 1,400여명 공무원들의 모임인 행정자치부 공무원직장협의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는 참고자료를 두었습니다. - 그 뒤에도 보면 달서구, 음성, 사천, 그리고 조그마한 군정자료에는 청원군에서는 공무원독서발표회가 군정일정표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는 여러 기업들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서를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하는 사례들을 모아두었습니다. - 저는 우리 시의 의지만 있으면 실현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 문제이고, 내 지역의 문제이고, 내 자녀들의 문제라는 시각만 가지면 안 될 일이 없다고 봅니다. - 그리고 관련법규를 찾아보는 연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대학도서관의 이용제공이라고 하는 제4조가 있습니다.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쉽게 되리라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많은 자원이 있는 도시도 아닙니다. 공장이 많이 있는 도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지로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탈바꿈 할까 하는 것이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마는 가장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가장 빨리 출세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공부하는 것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 저는 우리 시가 북스타트운동, 한 도시 한 책 운동, 아침 10분 책읽기 운동을 세 개나 전개하고 있는 도시는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 시청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도시 내에 들불처럼 번지게 하면 21세기에 가장 멋있는 도시 목포로 누구나 한번쯤 그 시민들의 구성원들의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싶은 도시로 목포를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특별한 사유가 없고 시장님께서도 쟁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정회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의원님 발언하시고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강성휘 의원님 말씀대로 답변에 그렇게 큰 준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휘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문제이지만, 첫 번째 시립도서관 직영전환문제입니다. - 이것은 2001년부터 지금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사실 2년을 끝내고 3회에 걸쳐서 6개월마다 연장을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문화원에서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왜 직영노력을 않냐, 사실은 직영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 그러나 행자부에서 가장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민간위탁한 사례가 도서관 위탁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령으로 지금 지방자지단체의 기금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표준정원제 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행정수에 대처를 하고 그리고 수탁을 받은 기관을 잘 지도?감독을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직영을 못 하고 다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여기서 너무 깁니다마는 사실 지금 재정혁신이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총액제도가 시행됩니다. 표준정원제가 없어지고 인건비총액제도가 2006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어서 2007년도부터는 전국 지자체가 다 시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목포시의 인건비가 얼마라는 것을 법률로 정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기구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하고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정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인력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취지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위탁을 해서 수탁기관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러운 추세라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는 사용조례가 아닌 관리운영조례를 만들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3대 불안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 도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명 중에서 사서직 7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불안과 생계불안과 신분불안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 그러나 이제 수탁기관이 이것은 사실 위임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끝난 것입니다. 사실 구조조정이 되면 그것으로서 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다만 이 분들이 가정을 갖고 있고, 또 생계를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그래서 사용자와 이분들간에 원만한 협약을 해서 꾸려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분들이 한 것은 단체협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인 문화원 측에서는 개인계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차단해 보겠다는 것이고, 그분들은 확고하게 단체협약을 해서 고용이나 생계나 신분불안을 확고하게 해야겠다는 이런 사안입니다. -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립도서관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장 하고 도서관장이 새로 전면 교체가 되고 선출이 되고 임명이 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문화원장은 다음달부터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긴밀하게 상의해서 이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고 또, 시립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 과정에서 강성휘 의원님이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강성휘 기획총무위원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원 이전 문제입니다마는 문화원을 이전하는 것은 문화원이 사실, 구 시립도서관이 유일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입니마는, 그리고 옥장 장존씨가 무형문화제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단 2건 있습니다. 목포시가 아주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 그래서 이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문화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또 공간이 있고 해서 시립도서관으로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쪽으로 문화원이 가서 수탁기관이어서가 아니라 문화원의 공간을 좀 활용하면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목포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 그런데 문화원 자체에서도 이사회에서도 갈 수가 없다, 강성휘 의원님도 이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거쳐서 문화원측 하고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그곳으로 가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이냐, 우리 시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생각은 어떻고,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고, 시민단체의 생각은 어떤가,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안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러면 다른 곳으로 또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보고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아까 구 일본영사관 현 문화원의 김재하씨 같은 분은 당사자의 의견 취합 여부는 사실 제가 답변서를 만들면서 단견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그래서 항상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립도서관은 하나의 지역거점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분관도 설치해야 되고 중?소형 도서관, 이동도서관, 대출문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의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육성교육에 의하면 전국에 2007년까지 지금 전부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30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중에서 EBS 수능청취시설을 해 가지고 100억을 거기서 떼어내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도서관을 지금 이용을 않고 있는데, 사실 이용을 않는 이유는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용 않는 경우도 있고 최첨단 정보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면에서 질이 낮습니다. - 예를 들자면 컴퓨터 같은 것도 옛날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고, 허정민 의원께서 도서관육성계획에 대해서 9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달에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어제 말씀 드린 것을 듣고 생각하니까 아까 분관설치에 있어서 중?소형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주택공사 같은 데에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것도 지어달라는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도서관의 가장…

강성휘의원
- 말씀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서로 합시다. 서로 존중차원에서 말씀을 질문자도 짧게 하면 답변자도 요지를 분명히 하실 줄 알아야지요.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길었습니다.

장복성의장
- 국장님! 빨리 종결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도서관 직영의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직영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강성휘의원
-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본 입장이 어떻다는 것인지, 직영을 해야겠다고 필요성을 느끼냐, 안 느끼냐,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직영은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7월 1일부터 위탁 들어갔지요?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강성휘의원
- 도서관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도서관장이 이번까지 3번째로 바뀌었습니다.

강성휘의원
- 4번 바뀐 것 아시지요?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강성휘의원
- 아니,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4개월마다 관장을 4번씩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도서관 공사이고, 시립도서관의 운영형태입니까? 국장께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직영이 필요 없다고 말씀 하셔야지요. 정상입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비정상입니다.

강성휘의원
-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화원에 있습니까? 지도?감독과 직영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시에 있습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지도?감독의 일부분에 책임이 있습니다. 직영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확고한 행자부의 방침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렸잖습니까?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도도 이렇게 도입되고 그래서…

강성휘의원
- 그러면 직영의지를 갖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도서관 고용승계사서직원 8명이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스스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것입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휘의원
-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민간인이 됐으니까, 당신들은 제대로 되든지, 말든지, 잘 살든지, 말든지, 걱정은 된다만 어쩔 수 없다, 이 태도가 맞습니까? 직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직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좀 더 합리적이고 보다 직접적인 구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정성 있게 보장할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살려서 해 가는 것이 시정태도가 아닙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직영은 현 단계로서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확고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고용불안이라든가, 생계불안이나, 신분불안 이것은 그래도 양자간에,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서비스기능이 제고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러나 신분불안, 고용불안 이 모든 문제는 2년마다 재 위탁심사를 하고 또 수탁단체가 변경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고 또, 이게 한 단체를 봐 줄 때마다 정치적인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단체가 바뀔 때마다 매년 단체교섭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긍정적 취치가 완전히 해소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민간위탁을 최초로 시도했던 의지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불안, 신분불안, 생계불안이 가중되면 저항이 커지지 저항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 이 문제 때문에 갈등과 저항이 계속 발생하는데, 대시민 도서관공사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분불안, 생계불안, 즉 인사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거나 생계문제에 있어서 급여가 계속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저항의지가 강해지는 것이지, 순응을 하시고 순치가 되어져, 얼른 더 도서관 공사를 잘 해야겠다, 시립도서관이 분관을 만든다는데 우리가 적극 기여를 해야겠다, 평생학습에 기여하자는 도서관의 기능이 있는데 노력을 해야겠다, 의지가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판단입니다. - 존경하는 전태홍 시장께서는 시장님이 되시자마자, 존경하는 기획관광국장께서 목포시에 부임하시기도 전에 도서관위탁 성과분석용역을 받았습니다. 성과분석용역결과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종결론입니다. - 그런데, 그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전태홍 시장께서 직영의지를 확고히 가지시고 이 문제만 나올 때마다 직영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참 난처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직영에 대한 근본태도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직영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당장 직영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다음으로 또 묻겠습니다. 당연히 단체교섭은 관련된 사항이나 단체협약과 관련된 사항은 수탁기관과 즉 사용자와 도서관노동조합, 즉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도서관의 순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역기능만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에서 제도적인 방안으로 보장을 해 주어야지, 수탁단체가 문화사업을 한다니까 뛰어 들어 가지고 아주 그냥 노조와의 갈등문제 때문에 수렁에 빠져 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가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서종배 기획관광국장님! 우리 시에서 국민의 정부시절에 민간위탁 시설물을 조사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도서관이 민간위탁시설에서 몇 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간위탁 우선순위 대상시설이 용역결과 보고가 나왔는데, 몇 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4위였습니다. 4위가 1위가 되어 가지고 위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민간인이 되었으니 고민이 됩니다마는 애로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은 무한책임주의를 지향하여야 할 공직사회가 무한책임주의를 실행해도 될까, 말까하는 우리 목포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그러니까, 그런 3대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에서 협상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다음 세 번째로 도서관 이전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나 견해가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제시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뜻과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해서는 문화원을 도서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이 소유자가 될 것이 아니라면 즉, 잠시 임대를 해 준 것이라면 임대를 받은 본사가 임대본사사무실을 없애는 것은 누가 봐도 참 모순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갈 데가 이 넓고 넓은 목포시에서 도서관 밖에 없습니까? 문화원이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갈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 그러나 도서관과 문화원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전성룡 의원님께서 도서관 민간위탁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셨어요. 수탁을 받으러 온 단체에게 ‘시중에 소문이 문화원이 도서관으로 간다는 것이 쫙 깔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고 물으니 일체의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사실입니다.

강성휘의원
- 두 번째로 위탁운영협약서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성휘의원
- 문화원이사회에서는 도서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서관의 봉사기능이라든가,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는 문제라든가, 수탁단체의 처지를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성휘의원
- 향후에 다시 의견을 들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듣겠습니까? 분명하게 문화원의 의견을 들으실 것이고 도서관 직원들 의견도 들어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배
서종배기확관광국장
- 예.

강성휘의원
-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이 있으므로, 또 지역사회의 의견을 어디까지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가능한 범위는 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강성휘의원
- 시의회 의견도 들어야겠지요?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어떻다는 것도 곁들어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각론에 해당되는 사안 하나를 가지고 총체적인 문제라고 제가 강조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쟁점이 되는 것만 명확하게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못 하면, 우리 시는 시대로 한번의 잘못된 정책결정이 어떠한 심각한 폐해를 낳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시립도서관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만한 행정 정책결정을 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기획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종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9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허정민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배용태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 기 사 박신영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