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체납이 벌써 올해 작년에도 지금 12억 이상이 또 늘어가지고 97억이 넘어섰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 거소불명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주소가 불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나라에서 주소를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성이 있는 것 아닌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질적 체납이라든가 무재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다면 주차장특별회계법에 과태료를 남발해 가지고 실적위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또 도로점용료 같은 것도 그냥 단속보다는 그냥 행정상으로 실적위주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런 실적위주의 용역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그 체납의 수납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우리가 체납하고서는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런 사회로, 풍토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