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종량적 요소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때 과연 지금 현재처럼 장비와, 이건 단독주택 쓰레기 치우는 것을 얘기하는겁니다. 장비하고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서 지금 하는데 만일 종량제적 요소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톤당단가라든가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해서 단가를 했을때 그때는 지금처럼 이러한 계약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예요 ? 그렇게 됐을적에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재 하는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종량적 요소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냐 이렇게 용역결과에서 나오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더 잘 아시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지금까지는 사람하고 장비가 남아돌아도 어떻게 그만 두라고 하냐 자를수가 없고 그만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계속 대행사업비가 계산이 돼서 나왔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비하고 인력은 잔뜩 있는데 그사람들 지금 주던 봉급도 안주고 이돈 갖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것 같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