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총괄적인 개요를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부분적인 것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서만 얘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세출이 사회과나 도시국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세입부분에서요 총괄적으로요 사용료나 교부금 문제, 이자수입 문제, 각 유발부담금 문제, 과태료수입 문제요.

또 아까 말씀드린 ’94년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 있나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는 예산상에 보니까 재산세부터 과태료부과분까지 18억이 나와요. 예산상에 있는 것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 여러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와 도비 사업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구비로 할 것이 있고 이런데 이것은 어느 범위에서인지, 왜냐하면 국비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구비로 지금 예산을 편입시킨 것도 있어요. 그것은 그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김포군이었죠 ? 경기도 하고 우리들한테 다른 잉여금같은 거 넘어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

이자수입이나 일반회계상에도 부분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