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정 하고 싶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미국 얘기하고 난리 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치경찰이 우리 지금 지방자치로 와 있지 않아요, 하나도.

왜 남의 일까지 참견하느라고 그렇게 염려가 많으십니까? 우리 일이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꼭 하고 싶으시면 진짜 본예산 때 그렇게 딱 주민의견이 어떤지 이것을 해봤더니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 뭐 아까 50%는 그것은 10개 사건 중에서 6개로 줄었다는 것, 몇 백개가 아니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범죄의 어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결과, 그리고 또 경찰에서 진짜 관리를 맡아서 하겠다 그런 어떤 문서, 또 예산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보수관계라든지 아까 뭐 KT 그것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요. 그것이 그냥 100만원씩 하면 1년에 4억씩 관리비가 듭니다. 그것 다 누가 낼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당위성,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을 해서 위원들이 인정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것도 안되고 너 미국에서 잘되니까 지금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앞질러서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