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의원 발언

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세출에 관한 14쪽, 전문분야 벤치마케팅 해외시찰에 관한 2억원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억원의 사업내역을 간단하게 서면자료 제출 바라고, 26쪽 뒷골목 CCTV설치에 대한 45억에 대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추경대상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금년도 2003년도 본예산에 강남경찰서 논현동에서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고 수서경찰서는 아직 설치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이라 아직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두 번째, 보안업무는 경찰청 고유업무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정권 참여정부는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해서 경찰청 대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방범의 기본은 112시스템의 강화와 기동순찰대와 도보순찰대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를 광역파출소로 운영하고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출신 100명 이상을 특채로 간부로 채용하는 안입니다.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참여정부는 지방자치경찰을 빠르면 2005년 늦어도 2006년 실시코자 교육자치와 더불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침해 문제, 사생활 문제는 대한변협에서 공식성명을 통해서 이유를 달았고 지금 서면으로 인권위에 접수를 해서 추후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혹시 구청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경찰의 협조요청 공문이 있으면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기 바라며 오늘 현장방문한 논현동 CCTV 운영주체는 경찰청에서 앞으로 책임을 맡고 하는지 계속 구청에서 하는지 대당 연간 운영관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종전대로하는 것인지 앞으로 광케이블 체제로 바꾸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