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탄천관리대책에 대한 순찰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정기예산 심의 때 양재천 리프트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아마 예산편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질의하기는 단순 리프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민간에게 위탁 주는 것보다는 일원2동 관할에 있는 대치1, 2단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면 어떻겠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민간위탁이 취소가 되고 장애인 2명을 고용해서 리프트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약 2개월 전에 문화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장애인들을 사회인들이 기피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더라, 리프트 관리용역을 주었더니 아주 훌륭하게 좀더 열과성의를 다 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강남구청에서 홍보까지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는 내일 사본 해다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민간위탁에 줘서 시행할 문제가 아니라 세곡동이라든지 수서동의 저소득층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순찰을 하게 해도무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할 때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강남구의 모든 위탁사업은 왜 민간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느냐 도시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고 그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해서 질의까지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민간위탁 쪽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행할 것은 사업하고 하는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