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신데요, 이것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필요하면 위생과하고 경찰의 협력까지 받아서 집중기간을 정해 놓고 단속하지 않으면 안되고요. 제가 지금 본래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계형 노점상이 증가일로에 있고 이것을 강남구청에서 생계형 노점상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속의 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라이를 이고 다닌다든지 손으로 들고 다닌다든지 이 정도를 노점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형차를 끌고 다니는 것 까지도 노점상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그 노점상들이 요새는 이동식이라는데 한 사람이 집중마크 해 가지고 몇 개씩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1보에 필을 콜렉트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기업형이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생계형 노점상같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결정을, 그 기준을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부다 노점상으로 봐버리면 전체 단속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단속할 것이냐 이것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괜히 우리 숫자만 늘리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