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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29회 제4사회건설위원회199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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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도 알아요. 수수료 나가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 실력이 부족하면 위탁을 해서 산정을 해달라고 하는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건당 250만원이라, 현재 아까 말하는 것을 나중에 4억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2억 6천으로 봤을 떄는 1할이 넘는 것을 그것도 부과만 하는데 정수라는 것은 부과한 수의 정수가 들어와야 들어오는거라고도 하는데 또 구민들 부담시키고 이렇게 하는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저에게 좀 이해가게끔 어떠한 산출기준과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건당 이렇게 나간다. 만약 큰거 개발부담금 할 떄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좀 가리켜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승인하지요. 이해가 안가요. 이거는 완전히 돈 쓰면 소모성이예요 목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