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끝나기 전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토론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의 의견이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변협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한 것은 그냥 개인 의견으로 들어야되지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재건축 조례안 때도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것이 서울시의 공식답변이나 논평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나 그것이 무시가 됐고 결국은 그런 과정이 나중에 서울시에서 뒤집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집는 게 그래서 집는 거예요. 변협에서 지금 이것을 제기를 해 놓고 단순히 거기에 안 나간다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지않을 것이라는 논리는 지극히 위험한 논리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듣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협이 여론조사가 국민이 너무 많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토론에 나가지 않았다, 토론이라는 것은 항상 찬성과 반대의 패널은 균형 있게 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쪽에 찬성 패널이 2명이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하고 아까전북대교수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패널이 둘이면 당연히 변협에서 패널이 나가지 않는 것이맞는 것이고 변협에서 패널이 원래는 그 2명 중에 변협 패널이 있었기 때문에 변협이 안 나간다고 그래서 다른 패널이 들어왔다 그 논리는 맞지만 이게 변협의 어떤 해명 없이 너무 찬성을 하기 때문에 변협이 안 나섰다 그것도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같은 강남구지만 우리가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따져볼 때 강남경찰서만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럼 강남관내에 수서경찰서는 그런 어떤 제스처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사실은 같은 경찰내부에서도 이게 어떤 정책적인 논의가 통일되게 이루어졌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주민에게 어떤 재산권이나 신체의 위협이나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데 의회가이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왜지금 시점에서 반대하는 것인가를 집행부에서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해야지요. 이것도 이상하게 재건축 얘기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주민들이 의원들이 전부 재건축 주민들 다 하는 거 찬성했지만 그 자체가 어떠한 시행과정에서 정부와 상위단체의 마찰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결국은 아직 많은 문제점이 해결 안됐고 토론도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고 이게 변협의 인권에 대한 아직 회신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의 경찰의 어떤 통일된 다른 위원이 공문을 요구한 것도 있고 자료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그 과정과 단계를 밟아가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조금 지켜보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을 준 것도 시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설치하고 최소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 시험 운영한 결과를 갖고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해서 좀더 낫게 2004년도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얘기지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을 하는데반대하는 부분이 아닌데 왜 의회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지금 꼭 별안간에 장소도 결정돼 있지 않은 것을 동별 18개소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보충설명 해 주실 부분 있으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