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 어떻게 된 것이 말이야 아니, 무허가를 안한 사람이 이상하게 됐어, 하여간 집집마다 무허가 다 있는데 우리 의원이고 뭐 직원들이 다 봐서다 이것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도 내가 정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난 열심히 하겠지만 그 단속을 다 하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자, 민간에게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준공검사까지 하고 또 매년 정기검사다 해서 1년에 실검사를 나가는데 왜 그렇게 무허가는 매일 발생하는지 무허가 건축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 탱크 2번째는 뭐냐하면 지하주차장 있지요. 주차장이 6대인데 두 칸을 막아 가지고 방을 꾸민다든가 또 베란다를 낸다든가 집집마다 안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님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실사를 나가보시라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그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린 적도 있지만 과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뭘하고 있는지, 또 아웃소싱 준 우리 민간업자가 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고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것 단속을 확실히 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왜 대형건축공사장 있지요,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것은 현재 아까 보니까 438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같은 경우는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휀스가 다 쓰러져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사설이거든요. 지난번 IMF 때 개인들이 법적으로 있어 가지고 현재 건축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