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지적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너무 많이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군데를 조사해 봤더니 사실은30%, 40%씩 한번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지가가 되는 그 기준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제가 볼 때도 부동산이 강남이 땅값하고 아파트값 모든 부동산이 상승이되고 있는데 지가를 이렇게 올림으로써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조정할 그런 의견은 없는가. 그리고 법이나 규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면 올리겠지만 꼭 올려야 되는지 이런 관계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걸로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704필지에서 상향을 4필지를 해 줬고 하향을 196필지를 하향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하향을 어떤 근거로 하향이 됐는지 그리고 기각이 504건이 됐는데 이 504건이 기각이 된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것부터 우선 듣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