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행정보사위원회2003-09-03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자료 17p 한번 봐 주세요. 소관 위원회,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있고 구립국제교육원운영위원회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그것 먼저 드리고 답변은 같이 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까지 위원회라고 1년 동안 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8명 참가하고 다 그거 한개를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옆에 윤정희위원님도 계시고 김강빈위원님, 이필상위원님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보건소 청사건립기금을 갖다가 쓰는 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 다른 국장님들다 참석을 하셨어요.

거기서 논의된 내용이 이 통과를 하면서 조건을 붙여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필상위원님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청사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

종합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 당시 회의석상에서 그러면 바로 소위를 구성을 해서 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 그 보건소 청사를 해 주는거에만 급급해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그 당시에 우리가 느끼는 저기로는 바로 구성을 하겠다 라고 우리 위원장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배석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청사건립기금을 쓰는데 약간의 법적인 문제, 우리 윤정희위원님 같은 분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셨고 성백열의원도 이의를 제기 하셨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 별관을 갖다가 개축을 못하게 하면서 이러한 그 어떠한 청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요구를 구청 측에서도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 예산도 승인이 됐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를 구성했다는 얘기도 없고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단지 필요하면 필요할 때만 그냥 대답을 하고 마는 것인지 이 부분이 그 회의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구립국제교육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제교육원 운영위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단 한 번도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학기별로 한 번씩 열리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열리게 되어 있는지 여기서 결정할 사항들이 학사관리를 갖다가 교육원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학기초든지 이것을 열어서 1년 일정을 갖다가 하고 일련의 중점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체 이것이 회의가 열리지도 않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논의도 안되고 있고 또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강남구청 총무과에서 언론보도자료, 반박자료 보면 경향신문에 이주현기자인가요 "로열티 연 15만불씩 지급 등 막대한 예산투입,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성과 미미"라는 그 기사를 크게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지금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강남구청에서 홍보할 때는 마치 미국에 있는 UCR이 우리 쪽으로 와서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갖다가 거기까지 유학을 안가고 여기서 학점을 다 받아 가지고 나중에 유학 갔을 때 그것을 인정받아서 많은 학생들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 홍보를 했고 주 운영 방안은 유학생을 갖다가 앞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유학을 갈 학생들에게 많은 외화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600 몇 명이 저기 했는데 8명만이 학점을 인정을 받고 갔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 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반론요청을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해봤습니다. 서면질문을 했는데 기자한테는 학점인정 미대학 진학 고작 8명, 이렇게 답변을 했고 제 서면질문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일부러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서면질문에는 뭐라고 왔느냐 하면 "이러한 학점은 지금까지 수료한 1,428명의 학생 모두에게 부여되고 있으며 이들 중 미국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자신의 학점을 인정받게 되지만 본 교육원에서는 그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 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나 우리 의원이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기자한테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문보도까지 나간 내용을 갖다가 본인들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회의 의원이 할 일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며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본인들에게 업무에 유리한 사항만 의원들에게 제출을 하고 본인들에게 지적을 받을 사항은 제출을 안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가고 이런 자체가 이렇게 위원회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앞에 것 중장기계획 청사건립기금하고 이 부분하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