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 의원 발언

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서 간선 이면도로 관리 및 정비 근거를 보면 다 알겠는데 그 추진실적에 80억이 수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58억, 구수입이 21억인데 그 구분을 좀 어떤 부분이 시수입이고 어떤 부분이 구수입인지 그리고 그 중에 지하매설물 점용에 대한 내용이 뭔지 뭐 어떤 것을 점용하고 있는지 그 24개 업체라는 게 주요업체 몇 군데만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춘호위원님 전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주가 우리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전에 도로점용한 점용료는 안 받고 있는지 어떤 법적근거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세외수입이 우리 구에서는 어느 과목으로 들어오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교통지도과 소관이 되겠지만 버스전용차로에 위반돼 가지고 징수하는 과태료도 있지요?

그것도 보면 전액이 우리구에 들어오는 건지 일부가 시에 들어가고 우리구에 얼마 할당을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치수과에 93쪽을 보면 빗물펌프장 6개소 구청수방상황실을 시스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사업비 7억 중에서 시비가 5억 구비가 2억인데 그 사업비 시비, 구비예산 책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담되는지 또 그런가 하면 교통행정과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논현동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하는데 논현동 123-11호하고 127-14호 거기에 주차대수가 100대, 105대인데 예산 총 사업비를 보면 51억이고 한쪽은 49억이 되는데 우선 건설하는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한 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 예산이. 그런데 여기 양쪽에 보면 주차대수가 달라도 예산이 오히려 적은 데가 많고 주차대수가 많은 데는 좀 적고 한데 그 이유가 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