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로라든가 아파트 단지내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경찰청에서 주관 부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 단속이라든가 이런 요원은 구청에 상당한 인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경찰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고 차량만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정차 과태료가 많은 차들을 일부러 방치하는 경우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흐름이라든가 주정차 자리확보 문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주정차 방치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기간을 두고 하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이것도 먼저 개선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53쪽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부과문제에서도 징수율이 31% 거의 3분의1 수준이고 전년도 것에 대해서는 6. 4%정도면 거의 현재과태료 내는 그런 사람들이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가산금이라든가 다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에 대한 의식보다도 주정차에 대한 의식고취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제도를 건의해 가지고 가산금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구청내에서 보면 버스주차장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버스주차장에서 좌회전 해 가는차들이 거의 교통흐름을 막는 그런 위치도 있고 또 전용차선 거의 끝부분에 가서 사거리에다 가가지고 정류장이 있어 가지고 전용차로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우회전 차를 다막고 있어요.

그런 주차장들이 있는데 거기 끝부분에 가보면 제도가 불합리함에도 분명히 함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만 가면 단속요원이 카메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어요.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단속보다는 오히려 지도하고 계몽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