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잡아서 세우십니다. 별도로 서요. 이 기금이 액수가 많아서 복지회관까지도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까지도 다 댈수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거 아까 과장님이 2억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비용은 별도예산으로 잡아줘야돼요. 이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금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드신다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별도로 안만든다면 문제가 없어요. 별도로 만들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노인복지회관은 관리운영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전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모든 구의 복지예산을 기금에서 다 댈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예산에 있는 것 좀 부족한 것 더 기금에서 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저는 별도로 분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 분명히 올 연말에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별도로 분류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해야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노인들이 뭐할 때 조금씩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부 그렇게 못을 박아서 집어 넣으면 이것이 이중적으로 맞물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한번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