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기금이 상당히 많아야 이자를 매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인복지기금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청소년 기금이나 이런 기금이 상당히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도 담당하셨죠 ? 구상하고 계실줄 아는데 재원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새로 뽑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돼요. 돈을 갑자기 어디서 몇억씩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만듭니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기금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았어요. 실제로 기금 조성금액을 몇년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이 빈약하니까 그 해에 출연할 기금액수를 못하고 있는거예요. 말로만 기금이지 출연할 재원이 없으면 이 목적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께서는 어느정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려고 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 대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고 또 앞으로 노인복지나 이런데 대해서 중앙정부나 이런데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에 혹시 국.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안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