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훈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기초단체의 지방자치는 분명히 말하건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풀뿌리 민주주의란 본 뜻은 동네마다 그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동네 대표를 뽑아가지고 시 의정에 보내서 시 행정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만 편성과정이 잘못되면 그것을 삭감하고, 또 편성이 안 되었으면 다음 추경에 넣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보다 의원들이 가장 그 시민전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기관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생겨서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어떤 단적인 문제도 있겠죠.

어느 동네 출신 의원이 자기 동네 예산만을 고집하고 관철시키려는 노력, 이런 것은 의미에서는 소지역주의라기보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그 동이 아주 낙후되어 있으면 관철시키려는 의욕적인 활동도 박수를 쳐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 단 문제는 시 전체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가 발생되었다면 그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자질 문제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시의원들은 자기 동네 중심으로 해서 모든 대변을 하고, 그러다보면 26개 동의 대표가 전부 자기 동네의 어떤 뜻을, 예산을 반영하다보면 목포시 예산이 고루 편성되리라고 봅니다. -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많은 참여와 시민 참여도 좋은데 우리 한국사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국민성을 먼저 말할께요. 일본사람 국민성하고 우리 조선사람들 국민성하고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 또 하나 경상과 호남 사람들의 특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상도 사람들은 단합이 잘 되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단합은 잘 안 되지만 개인은 강하다.

그것은 곧 개인의 이익에 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 좋을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편법을 사용하는데는 세계적으로 머리가 우수한 국민이어서 가장 이용을 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현재 관계 부처에서 좋은 법을 나름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 주고, 또 그렇게 보면 우리 자립도와 다른 상황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망하는 자세로 보았다가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노파심도 듭니다. - 요즘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높아가고 반영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의회 사회에서도, 우리 동네도 하다못해 통장이라도 조직을 해서 단체명으로 하나 발족해야 되지 않나 그런 농담어린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예산반영이 잘못되어 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꼭 이렇게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조례로 제정이 안 되더라도 각 국에서 반영되도록 보완하는 제도가 현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