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5분자유발언

청원건 명은 유인물을 나눠드린 바와 같이 검암제1.2지구 및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집단환지 요청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송병엽씨이고 소개의원은 본 의원이 되겠습니다. 소개의견을 잠깐 설명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검암제1.2지구 및 경서지구는 1990년 5월 10일부터 형질변경 불허고시 지역으로 주민 즉 토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여오던 중 1992년 2월 27일 토지구획정리 기본계획 완료를 출발로 1993년 9월 28일 도시계획 결정을 하여 1994년 5월 30일부터 1994년 9월 30일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수립 협의를 거쳐 1994년 12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여 1995년 5월경 보상협의 및 공사발주 예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인구 2만 7천 2백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밀도 인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고밀도 인구계획의 개발목적으로 시행시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수정요소가 아래와 같이 발생한다 하여 첫번째로 도로, 상하수도 용량이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교수요 증가가 필요하며 두번째로 감보율이 현행 43.5%에서 47.5%로 4%의 상승요인이 발생되며 세번째는 도시기본계획 수정 및 도시계획변경 등의 재검토 필요,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사항 재추진 다섯번째로 구획정리사업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이 추가소요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전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피해가 가중되며 일곱번째로 전체토지주 1,200명 중 집단환지요구 토지주가 약 10%에 불과합니다. 여덟번째로 저밀도개발 개념의 용역에서 고밀도개발 개념의 용역추진으로 예산이 추가소요된다는 얘기를 집행부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러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고밀도개발 개념의 용역추진은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보나 장기적인 검암, 경서지구의 도시계획은 향후 지역발전을 위하여서는 저밀도개발 개념보다는 고밀도개발 개념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오며 신국제공항의 관문으로서 경인운하 고속철도,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서구의 관문으로서 다세대, 빌라, 저층공동주택의 개념에서 개발된다면 서민주택으로서의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올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 여덟가지 사항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다소 구획정리사업의 연장과 소요예산이 요구될지라도 서구발전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오니 본의원의 청원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