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이 노점상이나 점포노점 우리 건설관리과장 하실 때부터 많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포장마차도 문제지만 점포노점도 큰 문제예요. 점포는 한 10평짜리 얻어놓고 도로가를 거의 20평, 30평을 잡아 먹어가지고 그 점포노점 음식점을 하는 것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우리 개포동 같은 지역도 제가 이제 건설관리과장 하실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점포는 한 10평 돼요. 앞에 포장을 두 개, 세 개씩 쳐놔 가지고 도로 다 점령하고 길에 다니지를 못해요. 아예 보도는 없어, 이래서 이것이 사실 그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이것이 공동으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방안을 모색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의원을 하니까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점포노점이나 일반노점이 많으면 노점상 단속해달라고 민원 들어오고 단속하면 단속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민원 들어오고 의원들은 양쪽 민원을 다 받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예요.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일관되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이 노점상이나 점포 노점같은 것이 척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과하고 위생과에서 지혜를 모아서 강력하게, 우리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정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보는 것이거든요. 왜노점상 단속을 하고 점포노점을 단속하면 주민들이 수긍을 안 하는고 하니 옆에 멀쩡히 장사하는데 왜 우리집만 와서 그러느냐 이제 그 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디 누가 뭐 도둑질 해서 잡혀가면 정치인들은 수 천억, 수 백억을 먹고도 멀쩡히 있는데 죄의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후에 이런 어떤 법집행에 대한 권위가 안서고 어떤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업 공무원이신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러한 틀을 잡아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생과에서 우리 개포동 지역이나 신사동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그 조경 때문에 위법건축물로 개포동에도 한 7개 건물이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됐어요. 그게 20년이 넘은 건물 인데 느닷없이 조경이 없다고 해서 위법건축물로 지정이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건물 권리금 주고 건물 인수해 가지고 인테리어 수 천만원 수 억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영업허가가 안 나와, 위법건축물로. 갑자기 등재가 되면 그러면 이것을 조건부로라도 어느 정도 조경을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시기까지 조경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든지 이것을 건축과에서 한 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을 좀 영업허가를 내주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영세업자들이 이것이 석 달, 넉 달씩 월세는 줘가면서 영업허가를 못내 가지고 그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중앙부서에도 건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느 경우에는 제가, 압구정동의 어느 경우는 거기도 뭐 인수를 해 가지고 3억인가 얼마를 인테리어를 했더니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래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일반 시민이 몰라요.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이것이 위법건축물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도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나도 얼른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 위생과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점포노점이나 노점상 같은 것은 위생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어떤 합동으로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생과장으로 또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한번 좀 새롭게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좀 내시고 추진방안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아 진짜 이런 의지를 가지고 또 이런 방안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싶을 정도의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