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동 지가조사 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30% 하향조정 돼서 지가가 지금 매겨져 있다는데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채비지를 파는데도 상당히 공사비를 아까 620여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채비지가 4만 몇천평입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평당 150만원꼴 잡으면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를 약 30% 하향했다면 채비지 값도 약 30% 내려가면 공사비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될것같고 지금 저는 다른말씀보다도 여기에서 토지를 산 업체나 이런분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그동안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사신 주민들이 거의다 토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보세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한다고 그나마 있던 농토 다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 있죠 또 그 옆으로 운하낸다고 고속도로 낸다고 웬만한 농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사짓던 분들 앞으로 뭐해서 먹고살라는겁니까 ? 저밀도지역이라고 묶어놔가지고 단독주택이나 하나 짓고 거기서 땅파먹고 삽니까 ?

어차피 집단환지 해줄 수 있다고 했으면 집단환지 하든 또는 도시계획을 바꿔서 아파트지구로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묶든 해서 많은 인구가 그 지역에 들어와서 빨리 개발이 됨으로 해서 거기서 부수적으로 나머지 땅에 상가를 지어서 임대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가를 운영해서 장사로 직업을 변경한다던가 뭔가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사람들 농사짓던 농토는 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농사 못짓고 또 운하, 고속도로 이런것으로 해서 다 수용당해서 농토 다 없어지고 뭐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그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각종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는데 공동주택에는 주차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 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으므로 해서 부수적으로 그 주변에 유통시장이 생깁니다.

그럼 거기서 사는 분들이 지금 우리 연희지구와도 상당히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외부로 필요한 물건 사러 나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서 각종 차량을 이용해서 나갈 때 우리 인천시에 미치는 교통적인 장애요인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돼요. 거기가 서울근교라 주민들이 밤에 잠만자러 올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주거하기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서, 검암지구가 계속 잡음이 끊기지 않고 각종 피해가 계속 증가되는 쓰레기 매립장 등 각종 혐오시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에 공동주택 이런 것을 해서 고밀도로 개발됐을 때는 엄청난 주민들과 협오시설, 피해시설 관계자들과 대립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측면도 상당히 관측에서는 고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예 구획정리 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앞으로 이러한 피해때문에 보상문제 이런 것이 계속 증가하고 지금 시에서도 그쪽에 평가해서 주민들 보상주려는 판인데 도시계획 뭐하러 합니까 ? 차라리 그럴바에는 다 수용을 하든가 해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낫죠. 그쪽 주민들이 참고 사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나 구획정리의 목적이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쪽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구획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비용은 주민들이 다 대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비용을 대서 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