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계장님은 이쪽으로 오신지 많이 되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그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이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보고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획정리 검암,경서지구를 우리구가 주관으로 하게 된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언론에도 가끔 비치지만 땅장사라느니 거기에 또 환지나 또는 나중에 여러가지 문제로 여러가지 부조리도 있었고 해서 검암동이나 경서지구는 진짜 우리가 큰 수입을 남기기 보다는 진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주관을 해서 구획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규제나 이런 것을 받아왔던 것은 해주지 못하더래도 그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하는 그런쪽으로 토지구획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개발을 시키려면 집단환지 또는 집단채비지를 묶어서 공동주택을 많이 유치해야 사업비도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해 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그랬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상세구역이라고 시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원문제가 상세구역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지금 상세구역에 대한 심의가 위원회에서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환지 요구를 반려하게 된 동기 지금 또 집단환지를 불허한다는 동기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집행의무 미이행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나중에 의견을 나눌 계획이고, 공동주택에서 나오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집단환지를 해주면 각종 영향평가나 이런데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하셨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