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의회 열린회의실에서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이 지역신문강남신문 발행인 유상용과 우리 조금 전에 발언한 강남구청장간에 민형사상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장과 특별 고문변호사로 계약 체결한 법무법인 광장대표 변호사 권광중이가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공인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건은 악의적이고도 명백한 고의적 허위보도의 사례에 한해서 유죄판결 사례를 최근 대법원에서 내렸다는 해석과 함께 언론자유를 확대하는 경향으로 판결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언론의 방종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형성을 방해할 것이라는 일부 법조인의 비판도 있으나 이는 공적 문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과 동시에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감시의 폭을 넓힌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일 문화방송 MBC 대전 법조비리 보도에 관련해 전현직 대전지검 검사 4명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법에서 인정한 위법사실을 원심파기하고 되돌려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지난해 한국논단에 의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고 하여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리를 제시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법치주의를 헌법의 최고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의 지배는 당연하다고 볼수 있으나 법의 지배가 자칫 형법의 지배 그 중에서도 검찰권의 지배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인 정치인의 입장에서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검찰권의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검찰은 정책 대안을 만드는 기관이 결코 아니며 수사를 하고 법원에 소추하는 것이 기본기능입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정무직인 정치인의몫입니다. 따라서 정무직은 정치복권운동에 앞장서는 뜻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대화하며 화해와 용서를 하고 포용력과 기동력을 발휘하여 대구민 봉사업무에 전력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 바쁜 정치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심정으로 이와 같은 안을 제안하니 적극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선의원입니다. 항상 지방자치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각종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장을 도와 조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행정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강남구정을 이루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강남구민간위탁의 타당성과 대상사무 및 수탁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궁극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행정은 그 동안 고도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증설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구와 기능의 중복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조직이 비대해져 기능의 재검토와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위한대안의 한 방법으로 민간위탁이 적극 고려되어 왔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그예산의 규모나 비중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 부서별로 인력을 감축하여 복지 분야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었고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접목시켜 행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이 형식적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주민을 위한 실질적 맞춤 서비스로 전환되는 등 행정의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은 의회에서 부결되어 전액 삭감된 예산인데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으며 2000년도 회계법인 결산 및 회계감사용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감사가 구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외부 회계법인에게 위탁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 구체적 예를 들어 보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 예산안 결산은 지방의회의 사무이며 이를 위한 회계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정부가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이 이를 감사한 후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국회는 이에 대하여 사후 심사권을 가지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사원이 이를 하기에는 현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대체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의 경우 결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예비자문은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는 비록 나름대로 합목적성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집행부 회계의 전문가들인 회계관계 직원들이 결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어차피 의회의 결산심의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것인 만큼 달리 법률과 예산에 미리 특별히 규정이 되지 아니한 이상 집행부에서 별도로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 미리 공인회계사들에게 위임하여 결산안을 작성하고 검사할 공익상 필요가 없으며 더구나 달리 특별하고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용도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안을 제출하기 위한 단계에서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과 별도로 공인회계사에게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지방재정법상 결산안의 작성 제출은 보통의 회계관계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속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산안 정도도 자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고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집행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너무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예비비는 예산편성시 예측불가능성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예측가능한 지출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고 특히 의회가 부결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회에 재의를 요청하거나 추가경정예산 제도까지 있는 마당에 의회의 예산 의결권이 근본적으로 형해화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예정 준칙을 정한 것으로써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관련 기술자문단 운영과 위생업소 사후관리 및 현장시설 확인용역은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민간위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새로운 부조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관리 용역이나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은 그 단속방법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이어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 단속효과가 적음으로 향후 단속 부서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행정에 학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술용역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성과가 미미하고 행정에 접목하기 힘든 비현실적인 용역이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였고 수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개경쟁계약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중요한 정책이나 정보는 원칙적으로 의회에 알리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나 이것이 결여되었고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선진국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공청회 등 방법으로 전문가나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실시하여야 하나 이것도 무시된 점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중 도출된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현실에 맞는 구정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구정발전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으로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집행부에서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의에 반영하여 강남구의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이 예산절감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이나 조례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25개 부서 171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만큼 조사관련 자료가 많았음에도 자료제출 등 조사활동에 성실히 임해 준 주무부서인 정책기획과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수집과 회의진행 등 조사활동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신 사무국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 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질의하실 거예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아니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발언권을 주세요. ) 지금 질의하실 거예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예. ) 질의신청 용지 주세요.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특별위원회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선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조사특별위원회에 같이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이신 윤정희의원님께서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보고내용을 보면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그 내용을 전부구두로 보고드려야 됨이 원칙이나 쪽수가 워낙 많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유인물로 대체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결과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12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을 통한 구정의 집행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인해 강남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의 동요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생을 줄이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도 고향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시고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