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5분자유발언

-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의원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의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의원활동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위원이 수렴기능보다는 의원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형식으로 나가면 갈등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제가 문화예술위원이면 문화예술을 몰라서 무슨 21세기 지자체냐, 또 복지도 안 되면서 무슨 문화예술이냐 이런 정도로 갈등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렴하고 집약하는 기능 등에 비중으로 치면 8대 2 정도로 한다면 저는 위원이 많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시가 작년에도 토론회를 했어요. 잠깐 토론회를 했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기회라도 통해서 주민자치라든가, 다양한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들이 경주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선택해서 평가하는 과정이 평의의 평가인데,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렇게 내 왔던 안을 토론회 할 때는 당연히 의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있고, 시도 있고, 이쪽에 위원으로 참여한 분들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좀 날마다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걸리면 서너시간 하더라도 집약적으로 토론해서, 의회도 더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심의하고, 집행부도 이 문제를 편성할 때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겠다는 용도로 정리되는 것이 초기에 발전모델 아닐까, 그렇다고 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원의 문제라든가, 기능의 문제라든가, 위원회 임기에 관한 문제라든가, 의원의 참여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