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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32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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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는 목적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청원인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계획 결정과정이나 구획정리 이런 과정에서 과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원인들은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안됐다 또한 그동안 5-6년간을 재산권을 행사못하고 묶이는 바람에 농촌지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어느때나 도시계획이 되나 구획정리가 되나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는 감보율만 약 40%생기고 또 저밀도 지역으로 인한 토지사용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청원인들이 지금 집단청원을 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지구, 경서지구 다 치면 사업비가 약 620억 들어갑니다. 1.2지구, 경서지구에 지금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채비지는 약 43,500평,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하실겁니까 ? 사업비의 충당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