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는 목적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청원인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계획 결정과정이나 구획정리 이런 과정에서 과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원인들은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안됐다 또한 그동안 5-6년간을 재산권을 행사못하고 묶이는 바람에 농촌지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어느때나 도시계획이 되나 구획정리가 되나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는 감보율만 약 40%생기고 또 저밀도 지역으로 인한 토지사용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청원인들이 지금 집단청원을 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지구, 경서지구 다 치면 사업비가 약 620억 들어갑니다. 1.2지구, 경서지구에 지금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채비지는 약 43,500평,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하실겁니까 ? 사업비의 충당계획을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