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연희지구처럼 갈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전원도시로 계획된 2만 7천 그것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계획한 것은 사실은 눈가리고 아웅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또는 사업승인을 시에서 지시한 테두리내에서 맞춰서 만들다보니까 그렇게밖에 안됐다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은 8만이 들어오던 10만이 들어오든 자연발생적으로 어떻게 되든 건축허가 들어오면 해줘야 될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던 다시한번 이번에 청원건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앞으로 사업시행에 주민들의 협조가 안되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다시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이 필요없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권위,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상급부서에 대한 것을 상당히 생각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역시 무시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이 여기가 사실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좋은뜻에서 한번 해보자는 제안적인 얘기로 의견을 묻는 것을 그런식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 청원권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그럼 행정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시고 싶은대로 그냥 하겠다고 차라리 딱 끊고 마세요 앞으로는, 모든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주민들의 대변해서 얘기하는거지 어느 특정업체 봐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럼 주민들이 지금 현재 거기서 청원들어온 것이 20%라고 얘기하셨는데 20%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농사짓던 사람들이 도시계획 한다고 해서 몇년간 재산을 사용도 못하고 묶여있다가 이제 구획정리 된다고 해서 지금 보십시요. 땅 소유상한선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만 물어요. 다 뺏깁니다 세금으로.

그러다보니까 뭔가 지금까지 간신히 농사지어서 근근히 살다가 이제 구획정리 된다고 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농토, 구획정리지구내에 들어간 것 대지화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팔아서 집이라도 하나 짓고 누구 말마따나 농사지으면서 농협 이런데 빚진거라도 갚아야 되는데 이런일로 해서 땅이 알팔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대다수 주민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여기에 꼭 어느업체에 땅을 파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또한 땅을 팔았건 안팔았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짓던 주민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사람들 어디로 공동이주시킬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어차피 거기서 살아야 된다면 뭔가 지역에 어느정도 경기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 돼서 이루어 졌을때 거기서 다른 직업으로 전향을 해서라도 살수가 있는것이지 어떻게 해서 거기서 그냥 그대로 땅이나 환지 받아서, 환지도 연희지구 같은데 보다 훨씬 높습니다 감보율이. 그사람들이 그러면 땅 최고 62%가지 내놓고 사업했다고 해서 결국은 자기 단독주택 하나 지어놓고 거기 앉아서 살려고 구획정리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주민들이 우리가 이 구획정리가 됐든 도시계획이 됐든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것 또 공공적으로 그러한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것, 관에서도. 만약에 구획정리 하는데 학교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용지 우리가 다 사야됩니다. 동사무소용지 다 사야됩니다.

그러나 구획정리라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주민들에게 부담시켜서 다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 사업비 다 확보하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공공부분에 상당히 많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주민들 얘기는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

모든 문제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공직에 계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최대한 접근해서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일을 풀어나가야지 자꾸만 아니다,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무원들 집행의무 미이행에 따른 관련공무원 불이익이다 이런것 때문에 매달려 가지고 자꾸 그런식으로 주장하시고 다른말씀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마음대로들 하시라고요 앞으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