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의하고자 했는데 우리 이필상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단순히 폐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농담식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문제는 지금 이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2000년도에 했다고 그러지만 저금리시대가 시작된 것은 2002년 상반기부터 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급속도로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이거 확정금리 받는 것은 은행하고 협약의 관계에 의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주민이 이 기금의 성격이 무슨 성격이냐 하면 정책자금이란 말이에요.

정책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어떤 국가정책을 이쪽으로 주민들에게 유인해서 그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베네핏을 갖다가 혜택을 주는 성격의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단순히 상환기간이 1,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금 보면 마지막 대출 받은 사람은 8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3년거치 5년 상환이니까 그러면 8년 동안에 일본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고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거든요,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그런데 일본은 물가상승률을 따지지 않아도 제로 금리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이 국가정책에 참여한 주민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 성격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살아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제정조례를 갖다가 지금 같으면 2003년도에 6. 55%가 낮으니까 이것을 개정해서 3%로 낮춰준다거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그때그때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조례 우리 같은 생활복지국에서 하지만 중소기업 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서 금리를 낮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점, 주민이 오히려 은행돈보다 훨씬 지금 현재 금리로 따져도 일반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지금 우대 대출을 받으면 6%에 받고 있거든요, 그냥 지금중소기업 대출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정책자금의 성격이 퇴색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대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