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는 일을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제가 조금아까 말씀드린 것이 주민들이 지금까지 잘 몰랐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절차도 밟았고 했는데 관심가지신 분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관심이 없으신 분은 무관심하게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모른척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제는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정확히 의견을 다시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한 의견이 있으신가 하는 거였고 그거는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런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쪽 주민들과 약속한 시행에 날짜가 미뤄지고 있는데 바로 시작을 해도 앞으로 몇년이 더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몇년 걸리는 기간동안 그분들이 협조를 잘 해야 우리가 계획한 기간내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안됐을 때는 언제 이 구획정리 사업이 끝날지 모른다고 봅니다.

집단환지가 청원의 주요문제이지만 그 기본적인 개발예상되는 계획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면적으로 수정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정이 돼야 되냐 하면 야박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구획정리는, 어제 제가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냐,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채비지로 충당한다.

그렇다면 채비지 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이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그럼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시설물이나 각종 것을 해놔서 거기에 도시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2만 7천이 아니라 5-6만이 거기서 거주하게 됐다. 그때는 각종 시설이 모자라는데 그것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또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과연 누가 책임집니까 ?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려해봤을 때는 지금 우리구에서는 그러한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니 우리는 지금 사업시행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상부부서에 건의를 하던가 해서 뭔가 정확한, 아까 송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를 수용해서 하는 그런 개발지역 이외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지켜진 데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제도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이러는 마당에 진짜 구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 하는 것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진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도시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재추진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계획했던 대로 그 도시가 개발이 되고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지 계획과 실제가 맞지 않는 것은 영원히 그것을 주관했던 분들이 책임을 면치못합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여기 청원인들이나 또는 관련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또 이해타산 같은 것도 많이 결부가 된 사항이지만 그 사항에 앞서서 주민을 위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면 뭔가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해결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실줄 알아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고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