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개공이나 이런데서 그일대 토지를 전부 수용해서 그대로 도시를 계획해서 개발한다면 그것은 지금현재 검암, 경서지구 같은 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런데 구획정리라는 것은 최대한의 그쪽에 있는 지장물이나 이런 것을 살리고 거기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기본적인 시설 또 여러가지를 바로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채비지라는 것이 뭡니까 ?

주민의 100%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이렇게 해서 그 시설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각종 제약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형질변경 불허고시라든가 여러가지 이러한 몇년간의 상태에서 과연 그것을 그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상세구역이나 여러가지 이런 것이 과연 관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게 되겠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토지를 다 수용을 해서 당신들이 당신들 마음에 맞게끔 개발을 하시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른동에 있는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게끔 놔두고 왜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서 떨어져서 변방에서 살던 사람들은 왜 토지도 우리 마음대로 건물이고 이런것을 못짓게 규제를 하느냐.

이것은 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오늘 청원까지 들어온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기본적인 것은 알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교통시술사이신 박상섭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 지금 검암, 경서지역에도 교통평가 받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도로폭이라든가 주차면적, 공간 이런 것이 상당히 반영이 돼서 평가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려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교통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