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원건이 집단환지 문제거든요. 집단환지 문제는 원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시 소관인데 현재 집단환지 결정권은 일단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구청장.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집행부나 용역회사에서 말한것처럼 지금 전면적으로 변경을 하고 승인을 받고 할 때는 약 2년 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 집단환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앞으로 검암지구도 역시 각종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이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못해 준다는 반려할 수 있는 아무런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하고 분명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구에서 구청장에게 우리의 의견을 집단환지 요구에 대해서 제시해서 어차피 앞으로 무분별하게 그 지역이 개발되는 것보다는 일단 집단환지를 요구하는 청원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받아들이게끔 권고를 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들어봤지만 그사람들 나름대로 일정한 부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용되는 것은 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몇억이 됐던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비청원인 우리가 우리가 얘기도 들어보고 비청원인에 대한 얘기도 집행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감보율이 상승된다 또는 비청원인들이 감보율 상승이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그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한 감보율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지금 청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청원인들쪽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우리가 의견을 다뤄줄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주민들이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 또는 집단환지 지구가 그지역 외곽으로 설정이 되든 또는 중심부로 설정이 되든 여러가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부근 도로 지금현재 잡혀있는 10미터 도로면 약 15미터 도로로 5미터 정도를 늘린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토지가 있을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최대한 공동주택사업자가 그것을 흡수하는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그런 의견을 다뤄주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