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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26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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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여기에 총무과장님께 그 한 사람 기능직으로 임명한 게 승진을 기대하고 있는 100여명에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정당한 루트를 피해가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법에 지방공무원법임용령 16조에 특별임용 규정을 왜곡 해석했거나 확대 해석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분명히 이것은 구청장님이 언제까지 구청장을 하실지 모르지만 정실인사에 내가 아끼고 정말 나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을 강남구청에 두고 가야 되겠다는 정실인사에 해당되고 그 100명의 승진을 채워주지 못하면서 이것은 상당히 공명정대하지 못한 인사라고 보아지고요. 부당하면서 소위 말하는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와 강남구 별정직 공무원 인사조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라고 판단하며 대단히 부당하고 편향적인 인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질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