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아는 몇몇 동네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명목상만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가 있지 실제상으로는 생활보호 담당자가 평가를 해서 구청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는 동네가 많이 보이더라구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기적으로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서구가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가능하면 많이 올리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한번 보니까 사실 까다롭긴 하더라구요. 거기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우리 서구주민들 중에서.

그런데 예산이 충분히 나오고 그것을 범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기만 한다면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봐서 충분히 된다, 이사람은 해야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구청에서 어느정도 해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동사무소로 다시 한번 봐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