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순태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병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공무원이 그런 용지매입을 한것은 선포를 해 서 그 땅값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에 결부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요 ?지금 현재 여기 서구청 주변의 땅값이 시청에서 매각하는 땅값에 오히려 시중에서 팔고있는 땅값보다 백만원 비쌉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왔고 같은땅 높이로 똑같이 그런 현실이 나오는 것인데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만원 깍기 위해서그땅을 자꾸 절충해 가지고 시일을 끌어서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구청 재산이나 모든것을 이익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으신 말씀이고 좋으신 뜻인데 과연 20만원을 깍을 수 있을까 우려가 되고 또 예를들어서 땅 주인이라는 것은 벌써 내가 알기로도 작년 10월달부터 이것이 추진해 왔던 문제인데 그사람이 지금 현재 거기 땅시세가 분명히 있는데 공시지가나 모든 감정가격에 의해서 과연 180만원에 팔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계약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보면 되겠지만 그런 문제를 왜 청사부지나 이런것을 매입을 할때는 어느 적정한 선에 의해서 그 시기에 더군다나 재정이 미리 받아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달서부터 지금까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그런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개인과 개인끼리 이것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한달안에 그 모든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없는 상태라면 계약이 안되겠지만 돈을 묶어 매어놓고 무슨 땅을 살려고 할때는 벌써 1년이라는 기간을 끌었다는 것은 땅값을 그만큼 올려 놓을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땅을 매입하고자 하고싶은 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지금 그땅 주인이 안판다고 했을때는 또 그 동사무소부지 선정하기도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일을 개인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중에 나왔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의 땅이 사실은 제땅입니다. 372평이.
그런데 작년 7월 21일부로 가정3동이 분동되면서 한달인가 있다가 가정3동 동사무소에서 전화왔었어요. 그땅을 동사무소부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조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일로 시작되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계속 협의만 했지 내년 1월 1일쯤은 바로 계약이 될 것입니다. 1월달하면 3월달가면 계약이 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미루어 나왔다는 사실이 지금 내가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들어봤을때는 청장님 두분이 전부 동청사부지를 내 주셔서 동사무소를 언제까지 지어 주겠다는 약속도 했을 것이고 또 관계 구청에서는 그런 모든행정을 빨리 빨리 해서 했으면 좋은땅도 빨리사서 확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약속도 어기지 않고 또 어차피 예산되어 있는 돈이 있는한 모든집행을 빨리 빨리 했으면 서로가 다 좋고 다 모든것이 잘 될것인데 막말로 200몇평짜리 가진 사람이 그단가에 안판다고 하거나 또 그이하를 달라고 할때는 여기서는 내가 생각할때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주고라도 사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