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거기도 야간에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주변으로 들어와서 골목길이라든가 겨우 차하나 들어갈데 남기고 주차를 시켜놓는겁니다. 이런 것을 딱지를 전부 부과하고 가는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형평에 맞지 않는게 주차시설과 모든 것이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딱지만 떼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박자, 이박자가 전체 맞는 과정에서 행정지도와 모든 것이 맞는 과정에서 위반을 했을 때 떼었어야 형평에 맞는데 댈데가 없는데 대형차량이 우리서구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경제의 모든 수출입품을 나르고 있고 이런 차량들이란 말이예요. 이 사람들이 또 이걸가지고 자기들 생활을 이어나가는 하나의 재산이란 말이예요.

그나마 아파트에 세울데가 없어서 조그만 공간에다 밤에 세우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것도 특정차량만 딱지를 떼는거예요. 제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당연히 벌과금을 물려야 한다는 벌칙사항은 당연히 해야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법의 집행도 항상 형평의 맞게 해야할 것이고 무조건 벌과금을 떼어야 한다는게 상수는 아니다 우리 서구의 주차시설은 그런 대형차량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 바다에 다 갖다 버려야됩니까 ? 그럴수는 없잖아요.

어디든 세워놔야 됩니다 차량을. 지역교통과는 무조건 벌과금을 물리고 밤에 다니면서 무조건 딱지를 떼고 그러는게 목적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앞장을 서야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형식상에 불과한 행정밖에 못하고 있는거다 하는 얘기거든요 안그럽니까 ?

주차장 시설도 안만들어놓고 주차단속원들이 딱지만 뗀다고 난리들 치고. 그러니까 뭔가 근본이 없이 그런 제도가 있으면 이 나라 행정은 올바로 설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