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병섭 의원 발언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전금숙 의원외 8인 발의 】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이달호 의원님, 박병섭 의원님 두 분 의원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에 한하되,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추가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께서만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이달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2동 출신 이달호 의원입니다. - 어느 하루 편안한 날 없었던 2004년을 되돌아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허구헌날 정치적 논쟁으로 시끄러웠던 한 해,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국가경제, 무엇 하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거나 희망을 갖게 하지 못했던 가파르고 힘겨웠던 한 해의 삶이었습니다. - 흔히들 말하기를 세계의 흐름이 그렇고, 모든 나라의 경제사정이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변화의 한 과정이라고 쉽게 쉽게 말들을 하며,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오늘의 이 혼란, 이 갈등, 이 어려움은 당연히 겪어야만 할 과정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 일컬어 인과응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책임자들의 낯이나 내고 인기나 얻으려는 전시 행정적 사고 때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책의 입안이나 사업의 시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국민의 안녕과 화합, 그리고 공동번영에 바탕을 두고 이를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의 보존, 다수국민의 편익, 균형분배 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현실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치적을 보여주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기회나, 조그마한 여건만 주어지면 우선 시작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이 시행 되는데, 이로 말미암은 고통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큰 부담을 안겨주는지 일일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해서 다 타당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타당성을 갖추려면 지역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하는데 거기에는, 지역민의 정서, 사업시공비와 함께 완공 후의 유지 관리비까지를 포함한 투자비용의 확보, 내지는 확보방안, 사업 완성후의 효과 등을 엄밀히 분석하고 세밀히 계산해서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이미 시작한 대형 사업들이 사업 시행도중 재정적 어려움이나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거나 몇 년씩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주민들간의 불목을 가져 왔는지는 새만금 간척 사업이나 경부고속철도 공사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시도 민선 1, 2기에 이어 민선 3기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로 그런 잘못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목포시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그렇고, 자연사박물관, 현대도자기 전시관, 삼학도 복원화 사업, 외달도 개발사업 등, 어느 것 하나 면밀한 검토나 사업 후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증을 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사업을 시행할 때는 첫째, 수익성 사업인가? 공공성 사업인가? 둘째, 총사업비 중 공공재원 부담은 얼마이고, 민자 혹은 외자 동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공공재원 중 지방비부담은 얼마인가? 넷째, 지방비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다섯째, 사업 완료 후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이며, 여섯째, 시설운영에서 오는 수익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함에도, 대부분의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우선 시작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라는 본 사업은 1976년 3월 27일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역으로 결정하고, 1987년 1월 12일 공원조성계획 삼학도 동성근린공원결정을 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1992년 7월 27일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3호에 의거 삼학도 공원화 사업과 복원화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른 재검토 없이, 1992년 8월 4일 삼학도 공원화 계획을 관계부처에 통보, 추진하다가 2000년 5월 22일 삼학도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2001년 2월 삼학도 복원화 사업 실시 설계 용역 1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 2002년 1월 11일 삼학도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 고시를 하고, 2002년 6월 17일 2002년 상반기 투·융자 심사 승인을 조건부로 받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감정 평가 후 보상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방금 본 의원이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린 추진 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삼학도 복원화 계획에서 삼학도 동성 근린공원으로, 또 다시 삼학도 근린공원으로 바뀌는 등 이 사업이 대체 무슨 사업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입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삼학도 일원에 총 공사비 1,243억원이라는 우리 시의 재정규모로는 엄청나게 큰 공사를, 사업기간도 200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1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는 이 사업이 대체 어떤 효과가 있고, 열악한 시 재정인데도 서둘러 시행해야 할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앞서 제가 사업 시작할 때의 판단 기준으로 여섯 가지를 말씀 드렸는데, 그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2002년 상반기 투·융자 심사 때 국비재원 확보 후 사업 추진 할 것과, 국비지원 규모 축소 시 사업규모 조정 또는 자체 재원 확보방안 마련을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는데, 왜 그런 조건을 요구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조건을 갖춘 후 사업을 시행했는지와 갖추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지금 우리 시는 본 사업에 대한 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지 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받은 대로 즉각 사업을 실시하던지, 이미 받아 놓은 국비를 반납하던지 양자택일을 해야만 할 형편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 하실 계획이십니까? - 넷째, 이 질문은 제229회 임시회 때 존경하는 이기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2011년 완공까지 마련해야 할 보상금은 모두 700억원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시가 1년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180억원임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 다섯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우리 시 재정 형편과 한국제분 이전관련, 지역경제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재정확충 등의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목포지역 시민단체들과 학계가 연대하여 한국제분 이전 반대와 복원화 축소 운동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섯째, 본 사업의 계획서를 보면 섬을 3개로 나누기 위해 운하를 파고, 좁은 공간에 놀이 시설을 비롯해 각종 편의 시설을 오밀 조밀하게 배치하고 있어 이것이 삼학도 복원화 사업인지 유원지 개발사업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운하를 파서 섬을 떼어 놓는다고 삼학도가 복원되는 것인지? 복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라리 이 사업을 삼학도 유원지 개발로 바꾸어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일곱째, 집행부인 시에서는 삼학도 복원화에 대해 시민 87%가 삼학도 복원화를 찬성하였다는 설문 결과를 사업 추진 정당성의 절대적 근거로 들고 있는데, 설문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며, 이 사업을 완료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사업 완료 후 유지 관리하는데 쓰일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점을 밝히지 않고, 무지개 빛 청사진만 제시하여 시민의 이해와 판단의 폭을 좁혔고, 10개의 질문 가운데 3번 복원해야 하는 이유와, 4번 복원할 필요가 없는 이유 등을 묻는 부수적 항목을 빼면 8개 질문, 그 중 5개 질문이 한국제분 철거와 관련된 내용이고 보면, 결국 이 설문 내용은 한국제분을 아 내기 위한 유도 질문과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여덟째,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미항 목포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면서 2억1,900여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마스터플랜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업 계획안에 삼학도를 연계시켜 삼학도라는 단일 공간으로 독립적인 관광자원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재정 부담의 감소나, 타 공간과의 연계성이나, 기능 분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아홉째, 지금 우리 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통상과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외국에 기업유치단을 보낸다 야단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는 어렵고 절박합니다. - 그래서 올 계획도 없는 기업들을 찾아가 유치작전을 벌이며 온갖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건실한 기업으로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던 기업을, 그것도 우리 시에서 유치했던 기업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떠나라고 밀어내는 처사는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끝으로, 이전해 갈 것을 요구했으면 마땅히 합당한 보상을 해 주고, 기업에 손해나 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제는 마지못해 떠나겠다는 기업에게 돈이 없어 보상비를 제 때에 줄 수 없다고 그 날짜를 미루는 것은 관의 횡포요, 이런 행정의 난맥상이야말로 목포시의 얼룩진 자화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도 동의 하시겠습니까? -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무분별한 사업시행이나 시행착오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휴대폰 전원을 꺼 주시고, 정숙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박병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사업 현장을 발로 뛰면서 끊임없이 연구하며 공부하는 자세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의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아름다운 목포건설과 스포츠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서 축구센터 유치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전태홍 시장님과, 배용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금년한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유달·충무동민 여러분들과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유달·충무동 출신 박병섭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그 어느 해 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이 철철 넘치는 한해가 되도록 소원하는 바입니다. - 눈만 뜨면 제2의 IMF가 온다는 등 사회가 불안 속에 구심점 없이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이 때에,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무척 바쁘게만 살아왔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똑 같은 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우월하기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비한다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하며, 힘들었던 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자리는 시정에 대한 호된 질책이나 비판이 아닌,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도시건설 분야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중심으로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목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는 예산절감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 특히 자체 설계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설계자가 감독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지난 1년간 우리 의회에서는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설계도서를 준수하고, 엄정한 감독 하에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또는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시장께서는 각종 사업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느낀 점을 바탕으로 질문하는 만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03년과 2004년도의 관급공사 발주 건수와 금액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바, 공영개발에 따른 신도심 조성사업을 제외한 2003년에는 771건에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사가 이루어졌고, 2004년에는 767건에 486억원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그러나 2003년과 2004년도에 적발한 부실공사 건수는 2003년도에 경미한 5건에 불과하고, 이도 건설과 외에 타 과·소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우리 시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만, 공사준공 후 하자보수가 2003년에 28건, 2004년에 26건이 이루어졌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부실공사도 있으나 역시 자료에는 제출되지 않는 등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가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을 단 한건도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도 건설공사 중 실시설계 및 시공 중에 주민요구 등으로 설계를 변경한 건수가 있다면 총 몇 건이나 되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 주민과의 민원야기로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거나 중지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며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단순 보수공사 등을 제외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 시 명예 감독관을 엄정 위촉하여 민관합동 공사감독의 정례화로 부실공사를 방지한다고 하였는데, 금년도에 명예 감독관을 위촉한 현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고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공무원 한사람이 많은 건수의 사업장을 공사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방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2001년 7월 건설교통부에서는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부실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고,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을 발간하여 부실벌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도 관급공사에 대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시 남구의 경우는 좀더 구체적으로 관급공사주민감독관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타시·군의 경우처럼 좀 더 적극적인 부실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목포시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사 사업장 관리를 위한 관리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부족으로 행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1인당 적게는 10여건에서 많게는 20여건씩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공사를 방지 할 수 있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만, 공사의 사후관리 즉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별도 관리의 준공검사팀을 조직하여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집행부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대책강구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박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태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문열상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이달호 의원님께서 9건, 박병섭 의원님께서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학도 일원에 총 공사비 1,243억원이라는 우리 시의 재정규모로는 엄청나게 큰 공사를, 사업기간도 200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1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는 이 사업이 대체 어떤 효과가 있고, 열악한 시 재정인데도 서둘러 시행해야 할 이유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사업 시작할 때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의 수익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심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간접적인 수익은 제고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인근 관광지 유달산, 갓바위와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우리 목포시가 지향하는 관광, 레저, 스포츠 도시를 목표로 한 소득증대에는 기여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총 사업비 중 공공투자사업비는 94.5%인 1,243억원이고, 5.5%인 72억원이 민자유치에 의해 조달될 것으로 추정되고, 민자유치 방안은 목포시에서 토지와 기반시설 비용을 조달하고, 민간이 부대시설 일부를 투자하여 시설물이 완공되면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되고, 이후에는 임대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대상 시설물은 기차그늘, 열린쉼터, 해안카페테리아, 상가, 즈믄장터 등으로 2단계 사업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951억4,600만원으로, 2004년까지 확보액은 244억4,000만원이며, 앞으로 확보하여야 할 금액은 707억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시비부담액의 일부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으며, 사업완료 후 시설유지 관리는 본 삼학도 경관자원에 대하여 탐방편익의 제공 및 훼손방지를 위해 행정적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전문관리인을 확보하고 주요건물의 관리자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공원 내 다양한 행사지원 및 공원시설, 자연경관, 산림보호 등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 운영계획으로는 계절별, 주제별,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및 유치를 하고, 행사는 테마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프로그램, 흥미위주 프로그램을 적절히 계획하여 이용객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일체감을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시설유지 관리비용과 시설운영비용 등 수익성을 엄밀히 분석하여 사업완료 시점에 현실성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2년 상반기 투·융자 심사 때 국비재원 확보 후 사업 추진할 것과, 국비지원 규모 축소 시 사업규모 조정 또는 자체 재원 확보방안 마련을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는데, 왜 그런 조건을 요구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 조건을 갖춘 후 사업을 시행했는지와, 갖추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라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과 부합되는 사업으로써, 2002 상반기 중앙 투·융자 심사 의뢰 당시 총 사업비 1,243억원 중에서 국비가 298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국비 지원액은 255억이고, 앞으로 36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제229회 임시회 때 이기정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으로, 본 사업을 위해 2011년 완공까지 마련해야 할 보상금은 모두 700억원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180억원임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시의 재정력으로 사업규모 축소 없이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당초사업계획 기간 2011년을 2016년까지 5년 정도 연장하고, 공사를 단계별로 분할 발주하여 재정적 부담을 최소할 경우,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감안할 때 연간 39억원 정도의 부담으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2004년 12월 14일 실시하였던 삼학도 복원화사업 토목공사 입찰을 통해 80억원의 입찰차액을 남겨 공사비 절감으로 시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음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우리 시 재정형편과 한국제분 이전관련, 지역경제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재정확충 등의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목포지역 시민단체들과 학계가 연대하여 한국제분 이전 반대와 복원화 축소 운동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 요구는 1986년도 삼학도 보존회라는 민간환경단체의 시민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 푸른 삼학도 환경 보존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삼학도 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년 4월에 도시계획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고시 하였으며,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및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 등 국책사업에 반영되어 국·도비 33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6개 주요기관 시설이 이전되었고, 사유토지보상이 82% 완료되었으며, 한국제분 이전에 대하여는 1999년 5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9회에 걸쳐 이전토록 한국제분에 촉구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제분 이전을 위한 보상 방법을 협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이전 반대 및 복원화 축소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 또한 한국제분 존치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한국제분측과 협의하였던 바, 한국제분의 요구사항으로는, ①연내에 녹지공원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환원 50년 이상 계속사용을 보장하여야 하고, ②시설물 이전 및 분사이로 증설을 위한 공장부지 10,000평을 공업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평당 30만원에 매각해 주어야 하며, ③삼학도 부두 계속사용 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④식품위생법에 따라 석탄 부두도 즉시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요구 조건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제분의 존치 또는 복원화 축소는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 환경단체 및 일부시민단체에서도 유서 깊은 삼학도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은 휴식처로 거듭나고 유달산과 함께 외지관광객들이 찾는 녹지휴식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축소 반대하는 일부 계층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한국제분 이전을 반대하는 항만노조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제분측에서 부두노조의 현재해결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다음은, 본 사업의 계획서를 보면 섬을 3개로 나누기 위해 운하를 파고 좁은 공간에 놀이 시설을 비롯하여 각종 편의 시설을 오밀 조밀하게 배치하고 있어, 이것이 삼학도 복원화 사업인지, 유원지 개발사업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우며, 운하를 파서 섬을 떼어 놓는다고 삼학도가 복원되는 것인지? 복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차라리 이 사업을 삼학도 유원지 개발로 바꾸어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 개발해 나가자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1년 수립된 조성계획 수립방향은 복원화에 최대한 근접되도록 유달산에 삼학도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친수공간을 구분한 미래 지향적인 여가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공원 내 주요 도입시설로는 수로, 밀레니엄광장, 열린쉼터, 문화전시관시설, 피크닉장, 장터, 해변카페 등이 계획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조성계획이 수립되도록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집행부인 시에서는 삼학도 복원화에 대해 시민 87%가 삼학도 복원화를 찬성하였다는 설문 조사결과를 사업추진 정당성의 절대적 근거로 들고 있는데, 설문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며, 이 사업을 완료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사업 완료 후 유지 관리하는데 쓰일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점을 밝히지 않고, 무지개 빛 청사진만 제시하여 시민의 이해와 판단의 폭을 좁혔고, 10개의 질문 가운데 3번 복원해야 하는 이유와, 4번 복원할 필요가 없는 이유 등을 묻는 부수적 항목을 빼면, 7개 질문, 그 중 5개 질문이 한국제분 철거와 관련된 내용이고 보면, 결국 이 설문내용은 한국제분을 쫓아내기 위한 유도 질문과도 같은 느낌이 든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에 대한 설문조사는 1998년도 당시 건축허가 부서에서 한국제분의 싸이로 증설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시 삼학도 복원화사업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표본조사로써 한국리서치에서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 9개 항목의 내용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정적 측면과 사업 후 유지관리 문제 등에 대한 설문내용이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이러한 소요사업비와 완공 후 유지관리비의 산출은 사실상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사업의 종류, 사업의 규모에 따라 검토될 사항이므로 설문조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유지관리 등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미항 목포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면서 2억1,9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마스터플랜을 세우셨는데, 그 사업계획안에 삼학도를 연계시켜 삼학도라는 단일 공간으로 독립적인 관광자원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재정부담의 감소나, 타 공간과의 연계성이나, 기능 분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당초 계획할 때 주변 유사시설을 구분하여 유달산 공원권, 고하도 유원지권, 남항개발계획권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삼학도에 걸 맞는 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섬의 이미지 재현, 역사적 의의 도모, 바다와 접한 친수공간을 구분하고, 미래 지향적인 여가 형태를 분석하여 도입 시설 등을 반영하였으며, 미항 목포개발 마스터플랜에서도 삼학도는 복원화 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우리 목포시가 지향하는 관광, 레저, 스포츠 도시를 목표로 연차적 추진 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건실한 기업으로써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기업을, 그것도 우리 시에서 유치했던 기업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떠나라고 밀어내는 처사는 잘못된 것이라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한국제분 이전 문제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항 또는 대불산단에 이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제분 측에서는 신항과 대불산단의 입지여건을 분석·검토한 결과 매월 17,000에서 21,800톤의 원맥하역 조건에 불합리하고, 선박에서 직접 하역할 수 있는 거리에는 공장부지 약 15,000여평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 입지 여건이 좋은 충청남도 당진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끝으로, 이전해 갈 것을 요구했으면 마땅히 합당한 보상을 해 주고, 기업에 손해나 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제는 마지못해 떠나겠다는 기업에게 돈이 없어 보상비를 제 때에 줄 수 없다고 그 날짜를 미루는 것은 관의 행포요, 이런 행정의 난맥상이야말로 목포시의 얼룩진 자화상이라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보상비 청구는 한국제분(주)으로부터 2002년 12월 11일 우리 시에 접수되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2003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감정평가 결과 206억9,500만원 결정되었으며, 휴업보상에 2004년 7월 153억4,000만원 감정평가 된 후 한국제분 측으로부터 손실보상금 360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보상비는 당연히 먼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일시에 360억원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국제분에서도 우리 시의 실정을 이해하고 2010년까지 분할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2004년 8월에는 목포시의회에 우리 시의 보상기간과 보상방법, 보상금액에 대하여 보고하고 의견 청취한 바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한국제분이 제시한 보상지급기간 2010년을 2014년까지 10년간 분 할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한국제분 이전에 따른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협의되는 대로 신속히 마무리하여 우리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한국제분이 더 이상 손해나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달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박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준공 후 하자보수가 2003년 28건, 2004년 26건으로 부실공사가 있음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검토와 대안제시가 어려우며, 시가 부실공사에 대해 벌점을 한 건도 부과치 않는 이유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 운영계획 수립 및 감사담당관실에서 기동감찰반을 편성하여 현장 확인 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반기별로 발주부서 장이 부실벌점을 측정하고, 기타 필요시에 행정기관 장이 부실벌점을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부실벌점 부과대상 공사비를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여 부실벌점을 측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결점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부실벌점을 부과한 사례는 없으며, 공사 준공 후 하자기간동안 하자 발생시에는 하자보증금으로 재시공토록 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건설공사 중 실시설계 및 시공 중에 주민요구 등으로 설계를 변경한 건수는 몇 건이고, 금년도에 추진사업 중 주민과의 민원 야기로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거나 중지한 사업은 몇 건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도 건설공사 중 실시설계 및 시공 중에 주민요구 등으로 설계 변경한 건수는 총 8건으로 도시과 1건, 하수과 1건, 사업과 6건이며, 민원야기로 인하여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거나 중지한 사업은 없습니다. -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단순 보수공사를 제외, 명예감독관을 엄정 위촉, 민·관합동 공사감독 정례화로 부실공사를 방지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명예감독관 위촉 현황과, 위촉하지 못했다면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공무원 한 사람이 많은 건수의 사업장을 공사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실공사 방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에 명예감독관 위촉 현황은 총 32건으로 도시과 16건, 건설과 7건, 하수과 5건, 수도과 3건, 사업과 1건이며, 공무원 한 사람이 많은 공사 사업장을 감독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2003년 1월부터 공사 금액별로 책임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총 공사비 15억원 이상인 공사 10건은 정 감독관을 6급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고, 부 감독관은 민간인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15억원 미만에서 1억원 이상 공사 26건은 정 감독관을, 7급 기술직 공무원과 부 감독관은 민간인을 위촉, 1억원 이하인 공사는 7급 이하 공무원이 감독하는 등 책임감독관제를 운영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부족으로 행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1인당 적게는 10여건에서 많게는 20여건씩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사의 사후관리 즉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별도 관리의 준공 검사팀을 조직하여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기존 인원으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건설공사 관리감독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96년 2월부터 97년 12월까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도록 하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만을 전담하는 사업과를 운영해 본 결과 시행부서와 감독부서가 이원화되어 시공 중 문제점 발생시 대책수립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환원하였습니다. - 2003년 1월부터 준공검사제를 개선 운영하여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6급 기술직 공무원이 준공검사토록 하고, 15억원 이상 공사는 6급 기술직 공무원이 감독토록 하고, 준공검사는 타 담당이 검사토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혼신을 다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준공검사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은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는 준공검사에 의해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공사계약 방법 등 전반에 걸쳐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설계심의, 일상감사 운영, 명예감독관 및 책임감독관제 운영, 예비준공검사제, 청렴감독이행서약서 등 각종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달호 의원님과 박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문열상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달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의원
- 이달호 의원입니다. - 창공을 높이 날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새, 그러기에 넓은 세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새들, 그 새들이 자유와 능력을 느끼는데는 한 과정이 있습니다. 알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그 새가 알속에 갇혀 있었을 때는 능력도 없고, 아무 짝에도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알속에 있는 채로 그대로 오래 지속되다보면 결국은 썩고 그래서 냄새가 나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 우리 사고의 틀을 한번 깨고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마냥 발전 없는 이대로의 모습에 처해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위험스러울 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저는 오늘 시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의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인지, 안 그러면 아시면서도 요점을 피해 가시는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입니다. - 제가 오늘 본질문을 통해서 듣고자 했던 답변은, 시정을 수행하시는 우리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또 그 분의 비전, 그리고 어떤 문제에 접했을 때 대처방법 이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삼학도에 질문의 초점을 맞춘 것은 그 대표를 한 예로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대형사업들, 비록 적어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같은 인식과, 같은 사고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드러나고 밝혀지면 앞으로 새로운 웅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바랬던 답변이 아니어서 서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삼학도 유원지 개발로 바꾸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저의 제안에, 수립되도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 여기에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정말 한번쯤은 우리가 고뇌해 보고,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평가해 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빠져들기 전에, 우리가 빨려들지는 않도록이라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번 이 사업 시행의 단초가 될 수 있었다고 할까요? 시민여론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 그것은 사업의 순서상, 사업이 계획되고, 규모가 검토되고, 그 때 그것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당시에는 빠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 지금 그 엄청난 문제가 아쉬움이 남을 정도의 그런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너무나 저의 생각과는 먼 거리, 괴리가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심지어는 기책까지도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번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식전환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 국장의 답변 가운데서 한국제분에게 대불산단으로의 이주를 권했는데 그 쪽에서는 “거기가 적지도 아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당진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이 말씀 안에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적지가 아닌 데로 가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런 인식 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 또 답변 말미에 2010년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2014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라도 나와서 좀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대가 있는 협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의 방법대로 그렇게 될지 염려스럽고, 정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시민들이 앓고 있고, 또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시면서 지혜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제분은 회사 스스로가 떠난다고 합니다. 기업이 이윤을 찾아서, 또 필요에 따라서 떠난다는데 잡을 힘도, 어떤 이유도 지금 이 상황에 와서는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 과거에 지나왔던 것은 잠시 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고, 우선 한국제분이 이전하면 그 나머지 건물은 누가 철거를 합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규모의 건물과 싸이로를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 시는 바다에 접해 있어서 특별한 생산시설도 없고, 생산여건도 갖춰지지 않습니다.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산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 우리 항만시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목포신항이라고 하는 외항이 건립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만, 거기에는 요즘 같으면 반드시 컨테이너가 필요하고 싸이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항에도 물류물량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 싸이로 시설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으며, 요즘 시대에 싸이로 하역이 안 되는 곳에 외국선박들이 곡물을 싣고 입항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삼학도 부두의 대체방안,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답변에 보면 보상비 중 시비 일부를 교부세로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비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다 아깝습니다마는, 열악한 우리 시 재정형편, 현재 새로운 사업을 시작도 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실정에서 그나마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적잖은 위안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만약 교부세가 내가 원하는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추가보충질문에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섭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본 질문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타 지역의 사례나 운영방법을 벤치마킹하여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시가 나름대로 책임감독관제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부실공사로 인한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노력한 점은 엿보입니다만, 그러나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점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부실벌점을 부과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근무태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 이 점을 본 의원이 굳이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하자발생시 하자보증금으로 재시공토록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다만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우리 시민의 평안한 삶과 행복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부실공사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 그러므로, 이제는 두 번 다시 부실공사가 발생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경미한 공사 단 한건이라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시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시 감독공무원들의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확고한 소신과 의지, 그리고 단호한 결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 그러므로, 부실공사 적발 공무원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로가 인정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인사평점에 반영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안대로 부실공사 벌점제도 운영요령과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벌점을 정석대로 부과하고, 누적하여서 일정한도 점수를 정하여 이에 해당된 업체는 우리 시에서 발주한 어떠한 공사에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박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 속개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박병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각종 공사의 성실 시공을 위해서 감독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부실공사를 적발해서 벌점을 부과했을 경우,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인사고과에 반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부실공사를 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부실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고과를 부여하자는 제안을 해 주신 박병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는 부실공사를 적발해서 부실벌점을 부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선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또 해외선진지 견학 시 우선 기회를 부여하고, 세 번째 각급표창, 특히 그 공사와 관련된 준공검사 시에는 상급기관의 표창을 상신하고, 근무성적평정 시에 해당 국장이나 부시장님께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 면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정말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갖가지 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병섭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조성평 총무국장님의 충실하신 답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실공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우리 공무원들이 부실공사를 척결시켜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소신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신대로 꼭 그대로 시행하셔서 우리 목포시가 부실이 없는 가장 모범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조성평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열상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먼저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 중에서 첫 번째, 한국제분의 건물철거는 누가하며,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국제분의 철거는, 기계이전은 현재 이전보상비에 들어 있고, 거기에 있는 싸이로는 한국제분에서 설치할 당시에 자기들이 철거하기로 약속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건물철거비용은 약 7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이전된 다음에, 우리가 지장정물 철거방식에 의해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 다음 두 번째, 현재 삼학도 부두 대체 양곡 싸이로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현재 신항에 양곡부두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양곡 싸이로는 해수청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양곡싸이로가 설치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다음 세 번째, 보상비일부를 교부세로 받도록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교부세가 확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가 있습니다. -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보통교부세는 양여금법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교부세액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증액되어 시의 지원이 되어서 이것이 시장님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교부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교부세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비로도 충분하게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만약 이것 때문에 사업이 문제가 된다면 사업기간을 1, 2년 더 늦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다음에는, 박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건,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실벌점 문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부실벌점 측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더 강화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 부실벌점에 대해서는 타 시·군이 앞으로 사례와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규정을 제정해서 우리 시에 더 이상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실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앙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달호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의원
- 싸이로를 비롯한 건물 철거비, 한국제분 측에서 자진 철거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의원
- 참 다행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보상비 잔액을 줄 때는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나머지 보상비가 지급되겠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보상비는, 앞에 제가 답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국제분 측에서는 2010년, 저희들은 2014년까지 약 4년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면 연도별로 분할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국제분이 공장을 가동중지하고 이전할 때는 그 부분을 같이 철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달호의원
- 향후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의회와 시민들과 함께 항상 협의를 하고,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의원
- 양곡 싸이로의 설치나 항만 시설은 정부에서 해 주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현재 신항에 양곡부두가 있는데, 거기의 설치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해수청과 협의를 할 것이고, 현재 삼학도 부두는 해수청 계획에 의하면 2011년, 우리가 계획했던 삼학도 복원화 공사기간까지는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 그 사용이 나중에 폐지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호안을 조성해서 삼학도 복원화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달호의원
- 지금 싸이로를 해수청에서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도 한국제분이 이전해서 싸이로가 없어질 때는 그 쪽에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의원
- 그런데 문제는 필요에 의해서 싸이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물량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 없어짐과 동시에 거기서 한다면 이미 시기적으로 늦다는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놓고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수청과 빠른시일내에 싸이로 관계를 협의해서 그런 차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달호의원
-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싸이로 설치요구를 할 때 그 물량을 예측해서 거기에 필요한 싸이로 설치를 요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짐작합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우리 시에 양곡이 반입되었던 그러한 예측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규모의 싸이로가 설치되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달호의원
- 한국제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던 그런 소맥류는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 없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들어올 계획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달호의원
- 이런데서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몇 년간 서로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고통과 힘든 삶을 시민들이 송두리째 부담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의원님의 말씀을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충분히 반영해서 차질이 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달호의원
-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모든 항만시설이랄지, 부두조건들이 현대화되고 최첨단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예.
이달호의원
- 그런데 싸이로도 없는 항구에 곡물을 싣고 들어오라고 하면 그 배들이 들어와지겠습니까? 배들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산출근거로 해서 싸이로를 설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이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을 아직까지도 대책 하나 세우지 않고 계획 하나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구체적인 사항을 더 파악해서 저희들이 대처하겠습니다.
이달호의원
-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언제까지나 준비하시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날짜를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그런 대처 방안을…
이달호의원
-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상을 한국제분에서는 2010년가지 해 달라고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2014년까지를 조건에 제시해서 협상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협상이 이루어져봐야 알겠지만 시의 기본안은 2014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현상이 끝나서 보상이 완료되면 그분들은 떠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의원
- 그러면, 모든 싸이로랄지, 공장건물등 부수건물들이 철거될 텐데, 그 철거 전에 이것이 전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밖에 내 놓고 우리 곡물 하역하는데 필요한 싸이로 시설이 되어 있다. 우리 항으로 들어오너라. 우리 항이 이런저런 입지 조건이 좋다. 이렇게 해서 곡물선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런다고 하면 그 계획은 생각해보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서둘러서 계획을 세우고, 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마무리 지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되겠습니다마는, 한국제분이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곡물에 필요한 싸이로에 대해서는 철거를 유보한다거나 이런 것도 한국제분과 협의를 하면 이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달호의원
-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교부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국장님 말씀을 믿어도 됩니까? 전에 어떤 분이 한 말씀이어서 제가 따라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믿어도 되나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달호의원
- 그렇게 하시겠어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의원
- 전체적인 상황이 참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경제적인 측면 한 가지에서만 지적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 지금 어찌 보면, 이 사업이 36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삼학도의 부두,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두 시설비가 대개 어느 정도라고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삼학도에 있었던 그 부두가…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 부두 금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해수청 계획에 의하면 삼학도 부두는 대체부두로 해서, 대불부두와 용당부두로 대체부두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모든 것이 2011년까지로 계획되어서 1차적으로 용당하고 대불을…
이달호의원
-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삼학도 부두가 지금까지 기능을 다 하지 못하거나, 도저히 부두로써 역할을 못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삼학도 복원화 계획이라는 이 계획에 밀려서 지금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리고 시설비가 약2천억원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없애고 새로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360억원을 들여서 그 엄청난 재원을 파괴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그 부두에 대해서는 해수청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의 계획에 의해서, 현재 북항에는 소형어선, 대불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의원
-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답변 못하시는 것이 저의 생각과 내심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 삼학도 복원화 문제에 대해서 사업보고도 받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챙겨봤고, 거기에 근무하는 100여명이 넘는 근로자들, 또 그 분들에게 목을 달고 있는 가족들, 삼학도가 이전했을 때 그 분들의 어려운 입장들, 그러면서도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는 이 현안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많은 기회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했고 고민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아무튼 지금 한국제분이 애당초 이주계획이 없었다면, 한국제분이 목포지역에 갖고 있는 경제적 역할이랄지 또 부담은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정말 시민들과 함께 아쉬움을 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현 시의 집행부도 이제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도 전 시민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대한 사업을 중간에 사업변경하면 어떻겠느냐, 축소조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의원
- 앞으로 이것을 시행해나가는 국장님이나 시장님, 우리 집행부인 시가 더 깊이고뇌하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될 수 있으면 재 적인 손실을 극소화시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혜를 짜야 되는데 그런 지혜를 짜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분석검토하고 새로운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의원
- 이로써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학도 문제로 인해서 존경하는 이달호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연구검토해서 질문하고 계시는데, 삼학도 문제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이달호 의원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국장님 답변 5페이지에 보면 당초 삼학도 공원화 문제가 2011년까지인데, 답변에서 2016년까지 5년간 미뤄진다고 답변을 익히 하셨습니다. 그러셨으면 이달호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이전이라든가 사용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집행부 안은 14년이고 한국제분의 안은 2010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15페이지 답변대로 한국제분 이전에 따른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서 반드시 의회와 협의된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첨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 다음은, 박병섭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문열상 도시건설국장님! - 아까 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씀은 같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또 도시건설국장께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다만 타 시·군, 타 지역의 사례에 의해서 검토를 하신 후에 모든 규칙이나 조례를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시 남구의회에서 이미 관급공사주민감독관운영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상위법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주어서 우리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민의 안녕과 재산에 직결되는 부실공사를 척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러니만큼 우리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부실공사를 한 발주업체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섭의원
- 고맙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임기응변식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펴 주심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 특히나 부실공사 척결이 우리 시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도 절실히 느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조례나 규칙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부실공사가 없는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박병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문열상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배용태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 기 사 최은영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