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 힘든 업무고 그게 남을 벌주고 또 상을 준다는 게 보통 특수한 업무가 아닌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기 과장님께 일괄적으로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질의하고 또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고 혹시 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12p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위원도 작년에 지적을 했지만 우리 많은 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는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이 본연의 업무 즉 본연의 직원의 복무기강 확립이라든가 어떠한 비리업무 발견이라든가 또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2002년도에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치결과가 나와있지만 그 2002년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과연 잘 시정이 돼서 2003년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이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우선 하고 나머지는 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우리, 지난해에도 우리 직원 비위사실이 여러 번 있어 갖고 직원들간에 쟁송관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구청과 직원들간의 쟁송관계에 있어서 구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구청과 직원간의 쟁송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법률적인 거니까 최대한 법률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2002년도에 지금 우리 현직 구청직원 및 퇴직직원과 우리 구청과 어떠한 소송 관계에 있는 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건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요즘 언론에 연일 우리 공직자 비리, 참 듣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사실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전감사, 예방감사, 사전감사 기능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우리 자료 54p 보면 2002년도 기강확립감사 해 갖고 7회, 연인원 188명에 걸쳐서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강확립감사를 갖다가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 지적내용은 감사해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발견됐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이 두 번째 질의이고요. 세 번째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에 소관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강남구감사자문위원회가 소관위원회인데 이 감사자문위원회를 회의를 몇 번을 했는지 또한 그 회의내용은 제가 알기에는 1회 이상 안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는 우리 강남구 예방감사 및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우리 강남구 불친절, 아니 불친절신고가 아니라 주민들의 어떠한 신고내역이 주로 불친절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52건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 불친절 행위 접수내역, 어떤 민원이 52건이 들어왔고 52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