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전금숙 의원외 8인 발의】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하당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시정질문에 앞서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한 마디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국의 통일로 가는 가장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은 꼭 철폐되어야 합니다. - 목포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구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시민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다고 안이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목포시가 더욱더 많은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전국적으로 구도심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목포시도 하당신도심 개발과 남악신도시개발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향후 더욱 더 가속 될 것 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선진적인 지자체들은 구도심 공동화가 우리보다 40～20년 정도 먼저 발생했던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지의 구도심 활성화 사례들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 목포는 인구대비 토지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외연확장을 하자고 해도 더 이상 할 곳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목포시는 신도시 개발은 물론, 구도심을 잘 활용하여 목포시가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부산의 해운대구에 조성중인 센텀시티 (Centum City)는 주거, 문화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첨단산업단지의 새로운 모델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 또한 노후화 된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컴팩트 시티(Compact City)개념이 많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란 압축형 도시개발의 형태로서 도시의 한 지역에 시설물과 도시기능을 집적시켜 도심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도시의 외연적 확산방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오염발생의 억제, 상실된 도심기능의 회복, 공원,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등의 확보가 가능한 주로 구도심 재 개발 시 활용하는 개발방안입니다. - 다시 한번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목포시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심적 지표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목포시 인구추계와 석현 철도건널목～국도 2호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한 도시의 미래발전 예측에 있어서 인구변화를 살피는 것은 도시의 발전과정과 삶의 여건들을 설명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 인구변화의 추이는 도시발전지표를 가늠 하는 핵심 변수로 정확한 추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재정투자 규모, 사업 착수시기가 틀려지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낭비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들은 건설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근거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총론과 도시기본구상, 부분별 계획으로 이루어지는데, 도시기본구상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내용이 인구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 인구변화의 예측은 도시의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정보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주거환경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여가 및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재계획, 재정계획, 기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됩니다. - 현재 목포시와 관련된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과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남악신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2021년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위의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목포시의 인구변화예측에 따른 인구배분계획을 살펴봄으로써 도시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인구추계가 현재상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 먼저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인구변화예측을 보면, 광역 목포·서영암권의 계획인구는 자연적 증가 및 경제·사회적 변화요인을 예측, 목표년도인 2011년에 목포시 50만명, 서영암 27만명, 총 77만명을 계획인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다시 여기서 목포시의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추이 분석표를 보면, 중구생활권224,000명(중앙 7만명, 남해 7만명, 이로 37천명, 죽산 47천명). - 동구생활권 200,000명(하당 78천명, 석현 49천명, 옥암 41천명, 대양 32천명). 기타(11천명)으로 오는 2006년도에 목포시 인구를 435,000명, 2011년에는 500,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재 상황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2021년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목포시 인구구조전망을 보면,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 비해 대폭적으로 감소된 인구증가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안군 포함하여 목포시 인구구조전망을 2006년 295,500명, 2011년 343,500명, 목표연도인 2021년도에 452,6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영암 173,400명, 남악신도시 74,000명을 포함 700,000만명 인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소되었어도 현재인구와 비교했을 때 35만명 이상의 유입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 5. 위의 예시에 근거하여 현 인구상황과 비교하더라도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인구변화 예측이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 더욱이 통계청의 전남인구추계의 통계자료를 보면, 2004년 현재 198만명, 2011년 10만명이 감소한 188만, 2021년 25만명이 감소한 173만으로 인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로 볼 때, 목포를 비롯한 목포권 또한 인구가 계속 증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목포와 목포권에 대한 이렇듯 상이한 인구 추계가 목포시 도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 6.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2021년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구증가의 많은 편차는 있으나 목포시 인구가 증가한다는 점에는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이 목포시 인구가 계속 증가해 갈 것이라는 인구변화 예측에 다른 견해들이 많습니다. - 목포시 인구는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더라도 해마다 1천4백여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하당신도심 조성시 유입된 인구의 대부분이 외부 유입인구가 아닌 구도심권의 인구가 이동한 사례를 근거로 남악신도시가 남악시로 별도 분류된다는 가정 하에 2단계 임성지구개발과, 3단계 망월지구개발 완료 시점인 2020년도에 목포시 인구는 남악신도시로의 계속적인 유출로 20만 이하로 감소될 수도 있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는, 통계청이 전남인구추이에 대하여 감소할 것이라는 인구추계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통계에만 안착할 것이 아니라, 인구증가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또한, 목포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역외유출 증가와 출생률 감소 등 현실적인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을 근거로 목포시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 특히, 목포시가 4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 용역중인 2003년 목포시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도 인구추계는 “2021년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추계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는데, -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계획이 틀릴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만큼 목포시 인구변화 예측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시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 다음은 석현 철도건널목～국도 2호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이 구간은 구 목포·석현산단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총 구간 612m, 폭 25m도로로 계획된 곳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도～2006년도까지입니다. - 당초 사업비는 58억여원이었으나 예산확보 지연으로 편입용지 등의 보상비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현재 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석현 철도건널목～국도 2호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현재의 문제는 2005년도 본 예산에 도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건 등의 확보 예산이 편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편입용지 등의 계속된 보상비 상승으로 총 공사가액이 계속 증액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또한 기존 도로 주변에 다수의 자동차공업사와 택시회사들과 LPG주유소, 자동차운전연습학원, 청호재래시장, 광명APT, 대송APT, 벤처지원센터,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 차량증가요인이 조성되어 있어 상습적인 정채현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주변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항도초등학교가 2005년도 개교를 앞두고 있으나, 구 목포산단 지역의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관련한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시민들의 다감한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 어린이 안전한 보행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앞선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 목포시의 발 빠른 대안을 기대하면서, 공사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안은 예정대로 확·포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의원입니다. - 석현 철도건널목에서 국도 2호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답변하신 대로 성실하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 그것으로 보충질문을 대신으로 하고요, 인구변화예측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 본 질문의 의도는 단순히 목포시 인구추계가 잘못되었다고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추계의 문제는 전국의 시·도 지자체가 동일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 조사과정에서 느낀 점입니다. 전라남도의 5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추계에 대해 통계를 내본 결과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현재 27만명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2006년까지 목표연도인데, 34만명으로 7만명이 증가 되어야 합니다. 여수시 또한 현재 30만명입니다. - 그러나 목표연도인 21년도까지 45만명으로 15명만 이상을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현재 13만7천명입니다. 그런데, 2016년 목표연도까지 43만명으로 30만명을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도 현재 9만9천명입니다. 2016년까지 15만명으로 5만명을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도 현재 24만명에서 2011년도 서영암 기본계획에 의하면 50만명으로 26만명을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볼 때 순천, 여수, 광양, 나주, 목포시, 전라남도에 있는 5개 시에서 현재 104만명의 인구 중에 평균 목표연도인 2016년에 가면 187만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 83만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이다는 통계치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남도 인구가 198만명이라고 생각 했을 때 참 재미있는 통계수치입니다. - 그런데 군 단위 우리 목포권에 있는 군 단위를 한번 봅시다. 무안이 현재 6만3천명, 영암 6만2천명, 해남 8만8천명, 강진 4만3천명, 신안 4만8천명 등으로 우리시와 함께 해마다 1천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5개 시도 군과 마찬가지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5개시는 물론 전라남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군 단위의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유입을 전라남도가 전혀 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목포시도 남악신도시개발과 대불산단, 삽진산단의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을 보면 정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감소방지와 인구유입책 등 대안마련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정책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가 갈 수록 심화되어 있는 구도심공동화방지와 활성화대책은 무엇인지, 또 남악신도시개발과 관련 인구유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 시의 대안은 또 무엇인지, 남악신도시와 더불어 목포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변 분들과의 행정협의는 과연 진행되고 있는지 등 참으로 묻고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 그러나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가 당장 대안을 내놓으라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수억씩 하는 예산을 지출하면서 그만큼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인구는 감소할 것입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도시발전을 꿈꾸는 것 이상으로 높게 인구추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이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도시발전의 장단기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없는 인구추계는 도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와 동일합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또 현재보다 더 많은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인구유입의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목포시 인구변화예측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현실적인 장·단기적 대안을 어떻게 세워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변화와 관련해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추계가 잘못된 것에 따른 어떤 위기의식, 예산의 낭비, 이런 부분에 함께 공감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만들겠다는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들은 사실상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내용입니다. 특별한 다른 것은 없고요. - 또 이러한 인구추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장 제가 이 짧은 기간에 대안을 만들라고 하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답변에 근거해서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렇다면 향후에 어떻게, 이런 대책들과 대안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연구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연구의 주체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앞으로 행정도시로서의 모든 기능, 우리 목포시가 지향하는 레저관광 스포츠 도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한 인구유인책을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설정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직이나 기구를 재편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 예.

- 거기에 공감하고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서 시정질문 서두에 부산의 센텀시티개발사례, 이것은 첨단산업단지개발사례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49%, 민자 51%, 10개의 민자기관이 출현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첨단도시개발 사례입니다. 잘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한 컴팩트시티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가장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 우리 남악신도시개발에 있어서도 현재 2단계 임성지구하고 3단계 망월지구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기존 개발방식대로 도에서 주관을 해서 땅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구유입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개발방식에서부터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첨단도시산업들을 그런 기업들을 함께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처음부터 고민해서 함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인구유인책 중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 그러한 다양한 고민들을 해 주실 것을 함께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마지막에 하셨던 이런 인구유인책에 관련된 기구라든가, 조직을 재편하시겠다는 부분들을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문열상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각종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배용태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 기 사 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