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인터넷 납부자 경품 제공에 대해서 김선희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라기보다도 지적사항인데 왜 이러한 사업을 2003년도 예산심의 때는 사업설명을안 했습니까? 이 추진 배경에 보면 2001년도 8억6,000만원 지원금액이 써 있습니다. 8억6,000만원 한 것이 2002년도 1기분의 5배가 돼서 인터넷 납부자에게 인지세분을 제공한다는 그런 데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2003년도 심의 때 이것 사업 설명은 안 했습니까? 참고로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세입세출예산심의는 2002년 12월 5일날 했습니다. 그때 사업 설명을 했어도 되는데 이걸 안하고 왜 예산 전용으로 썼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