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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2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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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주상복합의 아파트는 달라요. 아이 참 정말, 아니 자료를 받고 지금 자꾸 엉뚱하게 아닌 거를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현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한, 내린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청장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청장이 그 날 OK하고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조세평등주의를 얘기했고 누구나 강남구 사람들은요. 형평성에 맞게 올바르게 세금을 낼 권리가 있어요. 부자는 많이 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 이웃에 살아도 아파트지구냐, 주거지구냐, 상업지구냐에 따라서 건물 값도 다르고, 세금도 다르고 다 다른 게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고요. 저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할 것 없으니까는 그 과정 있죠? 제가 그거 민원 저기다 했어요.

왜 안 갖고 와요? 서면질문도 했는데. 그거 그 날 어떤 어떤 과정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순서를 좀 다 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거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