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뭐 그건 인사과에다 해야겠지만 대답이 안되잖아 과거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걸 뭐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아는 대로 국장님하고 같이 대답을 듣겠습니다.

우선 종합토지세 아까 감면혜택에 아까 우리 서영원위원이 하는 거에서 제가 이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인순씨에 대해서 이제는 부탁 좀 드립시다. 작년에도 이걸 부탁을 했어요. 이 집을 감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여기에 감면조례 제11조에 의해서 감면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11조를 지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11조라는 거는 뭐냐하면 공원을 했을 때 공원으로 희사해서 거기에다 자기가 다른 이득을 보는 거를 제재 받았을 때 그때 감면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때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유재산이 공원으로 되는 바람에 사유재산을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맞지요? 그게 여기 11조에 적혀 있어요 11조에. 여기 그 자료는 178p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연습장은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공원을 공원용도로 쓰지 않고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경우예요 거꾸로 된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당연히 공원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 동네 사람들이 골프장이 되는 바람에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건물이 있고 골프장이라는 게 건물이 있고 망이 있습니다, 골프 떨어지는 데. 그런데 그 골프 떨어지는 데를 공원으로 취급해서 그 떨어지는 장소를 감면을 해 줬어요.

그런데 골프장이라는 건 이 떨어지는 장소가 더 우리한테 피해를 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를 실물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 앞집에서 3달 동안 모은 골프공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그 집에 떨어진 골프공이에요 이게 이거요.

이걸로 맞으면 사람 죽어요. 그 집 앞마당에서 주어온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거 필요하면 국장님 드릴게요, 골프칠 때 가져 가시라고.

여기 청담골프라고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다른 거 가져왔다고 그럴까봐 이거 증거품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이에요.

이제 이거 감면혜택, 이 사람들이 저녁에 밤새도록 합니다.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해서 잠 못 자요. 거기다 그 자리에다 불 환하게 켜줘요.

그래서 또 잠 다 달아납니다. 시끄럽고 잠 못 자고 이거 골프 공에 맞을까 맨날 불안하고 교통방해하고 또 우리 주민한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싸게 해 주면 우리 주민이 가만있겠는데 우리 주민이고 뭐고 거기가 한 달에 한 30만원씩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게 하는 데예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다행히 이번에 기회가 좋아요.

그게 이번에 무려 270억원에 270억원, 270억에 정인순에서 다른 사람 벤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이 절호의 찬스예요. 제발 이 감면혜택 좀 줄여주세요.

이거 빼달라고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이번에도 진짜 안 빼주시면 제가 우리 주민들 다 데리고 와 가지고 정말 데모하겠어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니까 제발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바뀌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