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대치2동 출신 이석주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2과장님한테 공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까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행정용역업무를 하셨는데 용역업체가 한국납세자연합회로 하셨지요? 또 이 용역업체를 선정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질의하게 됐냐 하면 여기 구체적인 내용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업무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를 봤더니 꼭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종합토지세, 담배세교환에 대한 무슨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미 하고 있던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2년간에 걸쳐서 지금 진행중인 그 업무하고 중복업무인데 왜 하필 작년도 10월 23일날 착공을 했다면 작년 추경예산, 추경예산으로도 할 수 있었던 것을 꼭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긴급예산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163p하고 218p를 보시면 민원처리 중에서도 고질이나 다수 반복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별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에서도 218p에 보시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1년 동안 우리 세무1과, 2과에서 이런 다수 반복 민원이 한 건도 없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자료를 뽑지 않았는지 아니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다행히 없다면 다행인데 이렇게 업무를 불성실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 주셨는지 좀 의아스럽게 생각 들고요. 이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감사 중에 언제라도 꼭 민원서류 접수대장이 있을 겁니다.

이 대장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열람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34p를 좀 보시면 금년도 하고 작년도 세입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실적 총계를 보시면 2003년도 목표액이 5,000억 정도가 되고 징수실적이 4,500억 뒷자리는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징수실적이 4,100억인데 이 자료를 만드시면서 2002년도 목표액도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1,500억을 앞으로 시세, 구세 해서 걷게 되는데 이제 11월 30일입니다.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1,500억을 걷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일정 그리고 향후 일정하고 이 세금을 앞으로 1,500억을 한달 동안 걷을 수 있는 세부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6p를, 제가 일괄해서 질의 드립니다. 166p를 보시면 세무1과에서 위원회를 세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2번 개최했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셨네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를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금년에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계속 존재를 해야 되는지 이 내용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