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 의원 발언

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주요 업무현황보고 38쪽에 건축허가기술자문단운영 실적에 대해서 지금 잘 대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자문단하고 공무원하고 협조관계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와 있으며 또 기술자문단이 주민들을 접할 적에 주민들이 수용하는 태도라든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보다 기술자문단이다 하니까 우습게 보고 그런 경향은 없는지 그리고 건축기술자문단에서 건축허가, 건축심의, 착공신고, 진정처리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업무 진행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그 다음 39쪽에 보면 중대형건물 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76건을, 대형건물 87건, 중형건물 289건을 보면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을 한 주안점이 무엇인지 뭐뭐 점검하고 그 결과는 여기에 안 나와있거든요.

이런 점검했다 라는 것만 있지 그 결과는 없고 질의 위원님들이 봐야 뭐가 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앞에 보면 대형공사장, 건축공사장 및 시설위험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는데 이것은 점검만 했다했지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민원접수현황인데 민원접수현황을 쭉 보면 그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한 건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 우선 하나만 역삼동 836-51, 우선 접수현황으로 보면 접수넘버가 4,257 작년도 2002년도지요. 11월 12일날 접수돼서 이격거리 시정요구를 836-50호에는 이상아가 진정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12월 6일날 접수번호는 4421호 경계 침범했다고 또 진정을 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2월, 금년도 2월 21일날 금년 접수번호 257호에 보면 또 경계침범 했다고 또 진정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동일인이 같은 사람이 3월 18일 신축공사 관련 피해 시정요구 해 가지고 또 진정을 했어요.

그건 금년 접수번호가 402호 이상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4건을 몇 달에 걸쳐서 진정을 했는데 처리는 됐다고 자꾸만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답변이 곤란하면 그 상세한 사항을 서면 줘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지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