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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2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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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계획분야에는 그렇다 치고 다른 분야에 봐서 한 명씩 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어차피 이 명단이라는 것은 항상 공개가 되지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 회의를 어떻게 개최를 하고 있는지 이걸 따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분쟁조정위원회 그것도 뭔가는 아마 우리 과장님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에요.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데 거기에서 자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하고 얘기 듣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민원 제기했던 사람이 큰 의미도 없이 지고 말더라고요. 그러면 괜히 조정위원회 신청해 놓고 며칠씩 그냥 몇 달씩 시간만 끌고 건축하는 사람 건축도 못하고 결국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런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이것은 분쟁을 야기 시키는 위원회 같아요.

한번 이것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처음에 할 때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