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요걸 보니까 민원이 신축공사 민원이 9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제가 잠시 저희 동네라든가 제가 민원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20년이고 10년이고 이웃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웃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웃 주민들에게 동의서라든가 그것 참 좋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사전에 분쟁을 해소하기 전에, 민원을 해소하기 전에 이웃집에 동의를 얻는 건 좋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동의를 얻으러 가면 그때부터는 서로 이게 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현 그 제도가 그냥 법대로 가면 좋은데 더 분쟁을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왜 이래서 이것 민원분쟁을 이렇게 많이 야기 시키는가, 구청장 방침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정도 이게 하는 게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디? 양천구인가 어디서 우리 과에 와서 보고 갔다. 우리 강남구 잘된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재산소유자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허가를 내 놓고 한 1년 그것도 말입니다 6개월, 1년씩 그것 자꾸 지연되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장하고 같이 조정분쟁위원회에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이거는 개인 사유문제이기 때문에 잘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동네 제가 그 뭐 주변에 보면 정말 이게 완전히 적과 적이 돼버리고 옛날에는 그것하기 전에는 서로 정말 애경사도 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심화시켜 놓으면 난 구청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이런 제도개선이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제도는 없애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