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명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6일과 27일 2일간에 걸쳐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소관부서 11개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쟁점 사항만을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어려운 독거노인 영정제작 보급에 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또한 192페이지 보육시설 신축비에서 국.시비와 구비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였고 20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인부 피복비와 210페이지 살수차 종사원 피복비 중 하복과 하모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10페이지 살수차 유지비는 신규차임을 감안할 때 과다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241만 4천 34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재활용품 선별보관장 조경을 위한 7천 7백만원은 조경면적 약 50평에 조경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6천 7백만원을 감액하여 1천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고 분리수거함 설치비 1천 2백만원은 어느 특정지역에만 편중, 특혜를 주는 결과로 판단되어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동복, 방한모 구입에 있어 구입단가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입단가를 현실성에 맞추어 구입토록 감액하였으며 춘추복과 하모는 시기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는 등 109만 8천원을 삭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가좌체육공원 로울러 스케이트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는 2천 250만원을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내 화장실 신축공사비 1천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가좌체육공원내 휴식공간 파고라 설치 및 의자구입비는 과다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산불감시 및 대기초소 설치비는 대기초소를 설치할 경우 불량청소년들의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 중 0.5%인 1억 6천 547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현명하신 여러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