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삼성2동 출신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은 지금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사안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포함이 되는 건지 확실하게 구분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동장님들이 실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제가 그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그 개선점에 대한 거를 제시를 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2,885명중 서울시가 227명이 기존의 7급을 부여받고 있던 사람이 7급을 부여받아야 됨에도 8급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16명이 강등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강남이 7명이 지금 강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선 복수직 T O운영이나 별도 정원 관리를 해서라도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적으로 1992년 12월 26일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8786호로 개정이 돼 가지고 사회복지직이 신설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도 계속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한 거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운영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지적하기 전에 당연히 자기 일은 자기가 챙겨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이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강등을 시켜서 운영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겸하여 서울시 16명중에서 강남구가 7명이 해당된다는 거는 이거 어찌 이렇게 됐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것을 개선 방안을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시간이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