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이필상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우리 국장님이 메모가 와서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필상위원님 지적 당연한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당연히 위원장께 어떤 메모를 보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과연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도 과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감사를 맞이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실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속에 중하지 않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하든 못 하든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1년에 한번 그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26개 동을 전체 나가서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실질적으로 몇 시간, 며칠 더 근무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대리로 전달해 주는 것을 갖다가 행정에 반영했을 때 너무나 많은 효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그런 마인드로 앉아 계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고에 치하라는 것은 우리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26개 동을 관리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과장님이 많은 또 질책이 과장님에게 돌아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우리 과장님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직자의 자세로서 긍정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6개동 나가서 본 바로는 정말로 너무 잘 하시는 분은 너무 잘 하시고 아닌 분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더 우리 동장님들이 잘 하는 마인드로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책대안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26개 동장님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갖다가 주무과장으로 생각하고 그 주무과장의 지침이나 업무처리에 대해서 과연 진정한 주무과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잘 따라서 해 주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동장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까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6개 동의 어떤 동 업무의 잘못이라든가 어떠한 그 고과에 대한 배점이라든가 동 행정에 대한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종합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평가하고 행정관리국장님이 평가해서 그걸 인사에 반영이 돼서 그런 주무부서의 의견이 인사에 반영이 되느냐, 뭐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들하고 얘기하는 자리니까 그건 뭐 밝히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주무부서의 장이 그걸 반영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동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다가 권문용 청장이 전횡적으로 독자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주무부서나 주무국장의 의견보다는 청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내가 그 자리 지키고 앉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사고가 팽배해 있지 않나, 아주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건전한 사고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동 행정을 펼쳐서 주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편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의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 가지고 주무 국 과의 어떤 인사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이고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서 원활한 인사정책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자, 제가 어저께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못 느끼는 부분 또 내가 내 동만 알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동, 우리 강남구 전체 다른 정서는 어떤가 그걸 알기 위해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뭘 꼭 지적을 하고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업무부서 하는 것 하고는 달리 동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취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마찰이 있다거나 지적사항이 많다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 동장님들의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어저께 동료위원이신 김강빈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제가 우리 각 동에서 의원에 대한 예우지침이 잘 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뭐 각서를 쓰거나 그럴 수 없다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현장에 나갔을 때 많은 동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우리 감사시간은 이미 나와있고 이동 중에 우리를 수행하는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저희같은 경우는 뭐 한 3분, 4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밖에 나와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차라도 한 잔 하고 서로 인사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하는 동장님들이 계신가 하면 어느 동장님은 차에서 내려서 민원실 지나서 3층에 올라가도 회의장이 아닌 동장실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아주 정중하게 맞이하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건 각자의 마인드 차이입니다. 그 수감이 이게 어떤 업무를 놓고가 아니라 사실은 피감기관과 수감기관의 어떠한 마인드로 서로에 대한 예우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공직생활 적어도 다 20여년, 30여년 하신 분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은 우리 개포4동에 오병혁 동장님 자꾸 얼굴 빨개지시겠어요. 너무 마인드가 좋다.

그래서 나도 다음에는 우리 동에 동장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참 저런 동장님 모시고 싶다, 할 정도로 참 아주 긍정적이고 너무나 명쾌한 마인드를 갖고 계셨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11개 동에서 운영하는 탄천 양재천 주민 순찰대가 11개 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치수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개포1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예산조치에서 제외해서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치수과에서 그 공문이 내려간 공문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되고 있느냐, 주민순찰대가.

그랬더니 "열심히 하고 있다. "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느냐 그랬더니 "지적 받은 사항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주민순찰대가 그 날 1시간 일찍 비가 와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는 딱 생각한 게 그 전에도 그 전 동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아!

이 분도 변명을 하는 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 답이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순찰대를 불러서 절대로 우리가 주민 예산으로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그렇게 순찰을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시에 순찰을 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잘 해 달라고 그러고 본인이 확인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야, 다른 동장님하고 다르구나, 또 우리 이필상위원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