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현재 2종과 3종은 농어촌 군단위 지역인데도 목포시와 요금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군단위 요금과 목포시 요금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기에 똑같냐 이 말이에요.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고, 과거에도 제가 자료를 하도 안내니까 당시 우리 목포 지역의 도의원님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주라고 하면 주지 않겠소 했더니 그분이 소비자심의대책위원회 것하고 또 실무대책위원회가 또 있어요. 거기에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또 용역보고서하고 자료를 제가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출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 그것으로 보면 오히려 흑자 경영이 산출근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하면서 이 문제가지고 시정질의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먼저 우리 시가, 제가 지금 다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료를 우리 시가 먼저 입수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를 반드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 요금이 적정하게, 우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요금이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업자측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최소한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또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목포시나 사전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다시 접수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저는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만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