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송병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예산액 833억 1천 939만 1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실의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50만원, 문화공보실의 체육진흥관리 보상금 168만원, 총무과의 기관운영 여비 2천만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118만 4천원, 자산취득비 2백만원, 내부행정 특수활동비 2백만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 시.군.구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1천만원, 업무추진비 2백만원, 재무과의 회계 및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2백만원, 세무과의 지방수입관리 자산취득비 40만원, 검단출장소의 농어촌관리 자산취득비 1백만원, 구민회관의 문화예술진흥비 1억 500만원, 신현동 동사무소의 회계 및 재산관리 시설비 5백만원,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3백만원, 민간이전 151만원, 시설비 3천 368만원, 청소과의 쓰레기처리 일반운영비 268만 2천 340원, 시설비 7천 4백만원, 건설과의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109만 8천원, 도시정비과의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1천 450만원, 산림관리 시설비 3천만원 등 총 3억 1천 823만 5천원을 삭감하여 3억원은 지역개발비,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하고 1천 823만 5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조길휘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인천광역시 서구 ’95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지방적 구현을 우ㅏ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전년도에 수립하였던 중기재정계획도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배분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예산편성시에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편성토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 ’95 자치구 사업계획에 따라 수정계획 방향을 제시,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수치비교와 추계로 수립되었으며 장시간을 요하는 관계로 계획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부분만을 간략히 설명 드리는 방향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기 3내지 5년에 걸치는 재정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충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82년도에 도입되었으나 관심부족 등으로 ’85년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89년도에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표 및 방향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 그리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계획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준년도는 금년이 되겠으며 계획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에서 금년은 1차년도로서 당해년도 예산이 되겠으며 2차년도인 ’96년도는 익년도 예산편성 기준제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3내지 5차년도인 ’97년부터 ’99년까지는 발전적 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운용 실적 및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종합적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년도별 총 재정규모는 ’95년도 639억 6천 7백만원, ’96년도 680억 8천 5백만원, ’99년도 880억 2천 4백만원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의 일반회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95년도 484억 2천 3백만원, ’96년도에는 655억 9천 8백만원, ’99년도에는 813억 3천 3백만원으로 5개년 평균 증가율은 14.5%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지출은 ’95년도 358억 6천만원, ’96년도 385억 7천 9백만원, ’99년도 460억 7천 6백만원으로 5개년 평균 증가율은 6.5%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재원으로 ’95년도에 125억 6천 3백만원 ’96년도에 270억 1천 9백만원, ’99년도에 352억 5천 7백만원으로 5개년 평균 증가율은 35.8%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경상지출에 대한 추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5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처우개선비는 매년 9%를 감안 계상하였으며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등은 전년도 전망액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5%를 감안 계상하였고 채무상환비는 년도별 실제 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 자체계획에 의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일정액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의 수립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둘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기여토록 하고 셋째 투자부문별로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그 비중을 고려하였으며 넷째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으로는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재원을 배분하되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시민생활 관련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겠으며 또한 부문별로 여건을 감안 적정투자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투자재원의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원의 규모에서 경사지출을 제하여 판단된 것이 총 투자재원이 되며 총 투자재원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유보재원을 제하여 순투자재원을 결정하였습니다. ’95년도는 총재정규모 484억 2천 3백만원에 순투자재원은 117억 3백만원이 되겠으며 ’96년도는 총재정규모 655억 9천 8백만원에 순투자재원은 240억 5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의 순투자재원 내역에서는 ’96년도 분야별 투자사업 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투자가용재원 240억 5천 4백만원 중 보건사회분야에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외 9건 59억 4천 2백만원, 산업경제분야에서는 농기계 반값공급 등 1억 1천 5백만원, 도로교통.상하치수분야에서는 가정1동 효정아파트에서 구서곳로간 도로개설공사 외 92건에 118억 3천 8백만원,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서곳근린공원 조성공사 외 7건에 27억 9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화체육분야에는 구민회관신축 부지매입비 등 5억 4천 7백만원, 민방위분야에는 비상급수 음수대 설치 등 9천만원, 일반행정분야에는 서구청 부지매입비 등 27억 2천 3백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부문별 투자계획 및 특별회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 ’95년도 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성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여섯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심도있는 추경예산안의 심의와 더불어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다시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등 뜻있는 임시회의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므로 우리 모두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뜻에서 절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제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